[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무엇이 다를까? 합의 대리권 유무와 중상해·후유장해 사건 필수 선택 기준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2026.11.01 보강

⚠️ 법률 완충 고지: 다친 정도, 보험사와 다투는 쟁점, 소송이 필요한지에 따라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가운데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맞는지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사가 연락을 해 왔는데, 저도 손해사정사를 따로 써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골절이나 수술로 치료가 길어진 피해자가 합의를 앞두고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두 직역은 하는 일과 법이 허락한 권한이 다릅니다. 이 글은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 변호사와의 권한 차이, 비용을 비교하는 법, 사건 성격에 따른 선택 기준과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1.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는 어떤 일을 하나요?

손해가 생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과 보험금을 계산해 사정서를 쓰며, 그 내용으로 보험사에 의견을 내는 일을 합니다.

손해사정이란 사고로 생긴 손해액과 지급할 보험금을 약관과 법규에 맞춰 계산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쪽에서 손해액을 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는 피해자 쪽에서 손해액을 따져 사정서를 냅니다.

보험업법 제185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금융위원회의 동의 기준을 갖추면 보험회사가 선임에 동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89조 제3항은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쓰게 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손해사정사와 변호사는 권한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합의를 교섭 · 대리하고 소송을 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건의 대리 · 화해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사정사는 사정서와 의견으로 보험사를 설득할 수는 있어도, 피해자 이름으로 합의 조건을 주고받는 대리인 역할은 맡기 어렵습니다.

사정서는 보험사를 강제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보험사가 자체 자문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단계는 소송입니다. 이때 변호사는 소장을 내고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해 장해율과 기간을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두 비용 모두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이 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같은 기준으로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비교할 때는 처음에 내는 돈이 있는지, 성과에 따른 보수를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보험사 첫 제시액을 넘은 부분인지, 받은 돈 전체인지), 소송으로 넘어가면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봅니다.

전치 2~3주 염좌처럼 장해가 남지 않는 사건은 다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아 누구에게 맡기든 비용 대비 실익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후유장해가 걸린 사건은 장해율 몇 %, 기간 몇 년에 따라 금액이 크게 바뀌므로 비용보다 끝까지 다툴 수 있는 구조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4. 어떤 사건이면 변호사부터 검토해야 하나요?

후유장해 · 사망 · 과실 다툼 · 기왕증 다툼처럼 보험사와 합의가 어려워 소송 가능성이 있는 사건입니다.

사망 사고에서는 유족이 상속인으로서 고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물려받고, 가족 각자의 위자료도 따로 청구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몫을 나누는 문제까지 겹쳐, 보험사와의 협상과 가족 사이의 정리를 함께 맡을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가해 운전자가 신호위반 · 음주 · 무면허운전 같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책임을 지는 사건이라면 형사합의와 민사 손해배상이 함께 움직입니다. 형사합의금을 나중에 민사 배상에서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한 사람이 보고 있어야 손해가 겹치거나 빠지지 않습니다.

출퇴근이나 업무 중에 난 사고라면 산재보험 급여와 자동차보험 배상이 겹칩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받을지, 이미 받은 급여를 배상액에서 어떻게 빼는지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두 제도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일도 법률 판단에 들어갑니다.

고령 피해자나 어린이처럼 소득 자료가 없거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일용노임 적용, 가동연한, 간병비 인정 기간 같은 쟁점은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이 갈리는 경우가 많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처럼 약관 해석과 서류가 중심인 청구는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의 업무와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 보험사와의 손해배상과 내 보험 청구는 따로 진행되므로, 두 청구를 구분해 각각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5. 맡길 사람을 고를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사건의 쟁점을 먼저 정리한 뒤, 그 쟁점을 끝까지 맡을 권한과 비용 구조가 맞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어느 쪽을 고르든 보험사 합의서는 맡긴 사람과 내용을 다시 본 뒤에 서명합니다. 한 번 합의가 끝나면 뒤늦게 드러난 장해를 이유로 추가 청구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 교통사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를 정하는 시점은 합의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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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 기준으로 손해액을 계산하므로, 받기 전에 항목별 계산서를 요청해 빠진 항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해 · 휴업손해 · 향후치료 항목이 빠졌거나 낮게 잡힌 경우가 흔합니다.

Q. 손해사정사에게 맡겼다가 중간에 변호사로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지만 기존 계약의 해지 조건과 정산 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사정서와 진료기록은 그대로 넘겨받아 소송 준비에 쓸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피해자가 직접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비용은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 쪽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가 비용을 내므로 피해자에게 따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Q. 경미한 사고도 변호사에게 맡길 필요가 있나요?

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사고는 직접 합의로도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이 높아 휴업손해가 크거나 과실 다툼이 있다면 상담으로 손익을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

Q.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손해액 계산이나 개인보험 청구는 손해사정사가, 합의 대리와 소송은 변호사가 맡는 식으로 역할을 나누기도 합니다. 이때도 누가 최종 책임을 지고 진행하는지 분명히 해 둡니다.

* 2026년 11월 1일 기준 보험업법 제185조 · 제188조 · 제189조, 변호사법 제109조, 민법 제766조를 확인해 두 직역의 일반적인 업무 범위를 설명했습니다.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많은 금액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