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세대학교 기계전자공학부
- 대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 사기 사건 다수 수행 · 기업 자문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분야에 맞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TF를 구성합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이 되고, 종결까지 바뀌지 않습니다.



업무분야
어느 분야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사건을 들으면 분야와 담당 변호사를 정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부터 재판까지 맡고, 피해자 고소 대리도 합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을 보증금,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임금. 입증 자료부터 정리해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빚 상속부터 유류분, 이혼 재산분할까지 기한 안에 처리합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후유장해와 과실비율은 소송까지 가서 다툽니다.
처리사례
법무법인 SL이 맡았던 실제 사건 32건입니다. 분야를 고르면 해당 분야 사례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연락을 받아, 이전에도 스킨십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계좌를 모집해 넘긴 사실은 인정하되, 사기 범행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업과 계약의 실제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고, 그에 맞는 법리를 다시 다퉜습니다.
여러 차례 연락한 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반복성 요건이 없고 강요할 뜻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구속까지 걱정하던 사건입니다. 혐의마다 맞는 변론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와 취급자의 구분을 짚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썼다는 이유로 실형이 예상됐지만, 수사기관의 입증이 부족한 점을 짚었습니다.
표현의 공익성 · 진실성 · 상당성을 입증했습니다.
실제로 만지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CCTV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관계 전후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소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사안에 비해 무거운 징계였고, 판단 기준의 객관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와 이후 행적,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대출을 받는 줄 알고 시키는 대로 인출한 사건입니다. 범죄를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빠르게 소명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과거 사정 등 참작할 만한 동기를 설득했습니다.
폭행 당시 정황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사건 정황과 유형력이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을 설명했습니다.
행위 동기와 경위를 분석해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행위 동기와 여러 참작 사유를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10% 남짓이던 토지확보율을 70~80%로 홍보한 사건입니다. 홍보 자료와 분양상담사 증언 녹취록을 소송 절차로 확보했습니다.
지체상금으로 상계한다고 맞서고, 남은 금액은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준공검사를 마치지 않아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체상금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청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생기는 조항이 아니라는 점과 판례 기준을 짚었습니다.
보험사는 한시장해 2년을 주장했습니다. 소송으로 영구장해를 다퉜습니다.
보험사는 한시장해를 주장했습니다. 감정으로 영구적인 기능 손상을 입증했습니다.
중증 후유장해 사건으로, 형사합의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버스공제는 한시 3년을 주장했습니다. 영상의학 소견과 감정으로 영구장해를 입증했습니다.
공제사는 신경 손상을 한시 2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구적인 손상임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는 과실 5:5를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유턴이 주된 과실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보험사는 한시 3년을 주장했습니다. 장해 기간을 7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음주 동기와 여러 양형 사유를 정리해 주장했습니다.
※ 실제 처리 사건을 의뢰인 동의 하에 익명으로 정리했습니다. 민사 사례는 이승훈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응 절차
사건이 들어오면 담당 변호사부터 정합니다. 필요한 변호사가 TF로 합류해 끝까지 함께 갑니다.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는 사건마다 담당 변호사를 정하고, 필요한 변호사가 TF로 합류해 형사 · 민사 절차를 함께 관리합니다.
사건 경위와 자료를 확인하고 쟁점을 정리합니다. 상대방이나 수사기관과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먼저 상담하세요.
분야에 맞는 변호사가 담당이 됩니다. 다른 분야가 얽혀 있으면 해당 분야 변호사가 합류합니다.
조사 동행, 의견서, 소송, 합의 협상까지 단계마다 전략을 세우고 진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결과를 설명드리고, 강제집행 같은 후속 절차까지 챙깁니다.
24시간 · 365일 상담 접수 ·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지켜집니다
유튜브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
법률정보
많이 묻는 내용을 변호사가 칼럼으로 정리합니다. 형사 · 민사 · 가사 · 상속 · 교통사고, 분야마다 이어서 올라옵니다.
사건 성격에 맞는 변호사를 정하고, 그 변호사를 주축으로 TF를 꾸립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담당이 되고 중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사건을 듣고 어느 분야인지, 누가 맡을지를 저희가 정합니다. 형사와 민사가 함께 걸리는 사건도 많습니다.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절차를 좌우합니다.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제출할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이나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까지 진행합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빚을 뒤늦게 알았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뒤에는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법원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교통사고 보상 사건은 성공보수 기반입니다.
상담 안내
사건 내용을 들으면 맡을 변호사와 TF 구성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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