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는 게 맞나요?
후유장해 진단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진단 시기를 놓치면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교통사고 치료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보험사 담당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치료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 슬슬 합의 얘기를 해봐요."
이 말이 나오는 시점이 바로 가장 조심해야 할 순간입니다.
후유장해 진단을 받기 전에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나중에 몸 상태가 나빠져도 추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단 시기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합의금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아직 치료가 진행 중이거나 합의 요청을 받으셨다면 먼저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후유장해 진단은 언제 받는 게 맞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치료를 충분히 받은 뒤 더 이상 호전이 없는 상태,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 이후에 받아야 합니다. 이 시점을 의학 용어로 '증상고정일'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일찍 받으면 실제 장해 정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낮은 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를 서두르다가 아예 진단 없이 합의해 버리면, 장해에 대한 보상 자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통상 사고 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뒤 주치의와 상의해 적절한 시점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경추·요추 부상이나 신경 손상처럼 회복이 더딘 부위는 더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후유장해 진단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후유장해 진단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무기록 수집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의 진단서, MRI·CT 영상, 외래 치료 기록 전체를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해 감정입니다. 정형외과·신경과 전문의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또는 AMA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신체 기능 손실 비율을 수치로 산정합니다.
세 번째는 일실수익 계산입니다. 산정된 장해율을 바탕으로 향후 수십 년간 줄어드는 소득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합의금에 더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의사에게 감정을 받느냐, 어떤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의뢰한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피해자 측에서도 독립적으로 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단 시기를 놓치면 어떤 손해가 생기나요?
후유장해 진단 없이 합의하면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핵심 항목들이 통째로 빠진 채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장해 등급 1% 차이가 수백만 원에서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 이상의 금액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에는 착오에 의한 합의 취소가 법원에서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진단을 서두를 이유는 없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빨리 마무리하자"고 압박해 온다면 오히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진단 하나가 합의금 전체 규모를 바꿉니다. 지금 치료 중이시거나 합의 요청을 받으셨다면 서명 전에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는 후유장해 평가 해석과 합의금 산정에 특화된 인력이 여러분의 사안을 직접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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