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형사 절차 병행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 합의만 진행하고 형사합의가 별도라는 점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형사 절차 | 민사 합의만 진행 | 형사합의금 별도 산정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중앙선 침범 사고 합의금 산정은 치료비와 위자료에 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더하고, 노동능력 상실이 남으면 상실수익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약 131,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형사 절차 병행입니다.
중앙선 침범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가해자에게 형사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합의금은 민사 손해배상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 합의만 진행하고 형사합의가 별도라는 점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