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발등 부위의 리스프랑관절 손상 및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족아치 붕괴 및 발목/발가락 강직 장해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요식업 사업자가 리스프랑 관절 유합술 후 한시장해 5년(장해율 15%) 대입 시 세전 소득 기준 합의 총액 대폭 상향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단순 발등 골절로 단기 합의를 유도하는 약관 기준과 달리, 판례는 관절 변형 및 외상성 관절염 가능성을 정밀 평가함
발가락 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발등의 리스프랑 관절(Lisfranc joint) 손상은 초기 응급실에서 염좌로 오진되기 쉬우나, 발의 아치(족아치)를 유지하는 핵심 관절입니다. 리스프랑 관절 손상 및 골절 탈구는 체중 부하 시 극심한 통증과 보행 장애를 유발하여 보상 실무상 고도의 장해 평가가 요구되는 부위예요.
2026년 상반기 기준 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약관 노임 월 3,284,525원(약관 기준)과 차이가 크므로, 독자는 첫 화면의 산식으로 자신의 실손해를 직접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 리스프랑관절 손상 합의금 핵심 공식
교통사고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월 소득 × 장해율 × 인정기간) + 향후치료비
리스프랑관절 합의금, 족아치 변형과 관절 유합 상태로 직접 계산해보면
리스프랑 관절 손상은 나사못 고정술 또는 관절 유합술이 시행되어 요양 기간이 깁니다. 상담 데이터 규모(10,000건 계열)의 실무 데이터에 입각하여 세 가지 소득 사례별 산출식을 전합니다.
케이스 1: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 적용)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적용합니다. 리스프랑 골절 수술 후 60일간 입원한 경우의 계산식입니다.
- 3,441,360원 ÷ 30일 × 60일 = 6,882,720원
케이스 2: 요식업 개인사업자 (월 세전 소득 5,500,000원 입증)
사업자 소득자가 45일간 입원 치료를 시행했을 때의 휴업손해 산식입니다.
- 5,500,000원 ÷ 30일 × 45일 = 8,250,000원
케이스 3: 간호사 (월 세전 소득 3,750,000원 입증)
근로소득자가 30일간 입원한 사안의 계산 과정입니다.
- 3,750,000원 ÷ 30일 × 30일 = 3,750,000원
보험사는 종종 "발등 뼈 일부가 붙었으니 장해는 없다"며 성급한 합의를 제안해 옵니다. 그러나 리스프랑 관절 손상은 관절면 변형, 족아치 붕괴,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해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상 족관절 또는 족지관절 강직 장해(15% 내외)가 3~5년 한시, 또는 영구장해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상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휴업손해 산정 | 약관 세후 소득 85% 반영 (1일 93,062원 제한) | 세전 소득 100% 반영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 기반) |
| 관절 장해 평가 | 단순 발등 골절 취급, 장해 불인정 또는 소액 유도 | 리스프랑 관절면 유합 상태 및 족아치 변형에 따른 장해 반영 |
| 향후치료비 산정 | 최소한의 핀제거비 실비 제시 | 고정 핀제거 수술비, 재입원 휴업손해, 성형외과 흉터 치료비 산입 |
대법원 가동연한 만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례 및 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정확한 제3의 대학병원 감정을 받아보는 지침을 실행하셔야 해요.
✅ 서명 전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항목
- □ 체중 부하 엑스레이 및 CT 검사를 통한 리스프랑 관절 어긋남(탈구) 유무 확인
- □ 관절 유합술 또는 K-강선/나사못 고정술 후 핀제거 수술비 산입 여부
- □ 족아치 변형 및 외상성 관절염 예후 소견서 확보 여부
- □ 세전 소득 100% 휴업손해 전액 산입 여부 체크
리스프랑관절 손상 후 보행 시 통증이 계속되는데 후유장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리스프랑 관절은 체중을받아내는 관절이므로 수술 후 변형이 남아 체중 부하 시 통증과 운동 제한이 발생하면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에 의거해 정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아 상실수익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인 정밀 장해 진단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사 제시액 검증과 절차 진행을 맡기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난이도 및 과실 다툼, 관절 손상 입증 쟁점에 따라 비용은 상이하며 통상 7~15% 범위에서 상담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개별 사안의 과실비율, 세무상 소득 증빙 형태, 리스프랑 관절면 이탈 정도에 따라 실제 합의금 결과는 다르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확정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내 사고 조건으로 다시 계산해보세요 → bosangsl.com | 카카오톡 상담 | 02-208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