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과실이 0%인데 보험사가 입원 중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계산 공식: 입원일수 × 일당 세전 소득 × 100% (무과실 시 법원 판례 기준 적용)
대입 예시: 월 380만 원 직장인, 입원 30일 → 법원 기준 일당 172,727원 × 30일 = 5,181,818원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약관 기준 (3,800,000원 × 85% ÷ 30일) × 30일 = 3,230,000원 → 동일 기간 약 195만 원 적게 받는 구조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보상 계산의 출발점이 다릅니다
교통사고100:0입원치료 보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무과실 피해자에게는 세전 소득 100%를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험사는 약관상 세후 소득의 85%만 지급하려 하지만, 법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과실이 없는 경우 세전 소득 전액 기준으로 판결해요. 이 두 기준의 차이가 교통사고100:0입원치료 합의금 격차의 핵심입니다.
기본 계산 공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 100:0 입원치료 합의금 기본 공식
합의금 = 휴업손해 + 위자료 + 간병비 + 향후치료비(해당 시)
휴업손해 = 입원일수 × 1일 기준 노임액
▶ 보험사 약관 기준 1일: 93,062원 (월 3,284,525원 × 85% ÷ 30일, 도시일용노임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1일: 172,068원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기준)
과실 0%, 소득별 입원치료 합의금 직접 계산해보면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피해자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케이스로 확인해볼게요.
케이스 1 — 도시일용노임 기준 (일용직·직업 증빙 어려운 경우), 입원 30일
▶ 보험사 약관: 93,062원 × 30일 = 2,791,860원
▶ 법원 판례: 172,068원 × 30일 = 5,162,040원
→ 차이: 약 237만 원
케이스 2 — 월 380만 원 제조업 생산직 (4대보험 세전 소득 증빙 가능), 입원 45일
▶ 보험사 약관: (3,800,000원 × 85% ÷ 30일) × 45일 = 4,845,000원
▶ 법원 판례: (3,800,000원 ÷ 22일) × 45일 = 7,772,727원
→ 차이: 약 293만 원
케이스 3 — 월 650만 원 법인 대표 (소득 증빙 가능), 입원 60일
▶ 보험사 약관: (6,500,000원 × 85% ÷ 30일) × 60일 = 11,050,000원
▶ 법원 판례: (6,500,000원 ÷ 22일) × 60일 = 17,727,273원
→ 차이: 약 668만 원
100:0인데도 보험사가 85%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법원 기준은 다른가요?
| 보상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100:0) |
|---|---|---|
| 기준 노임 | 월 3,284,525원 (약관 기준) |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
| 지급 비율 | 세후 소득의 85% | 세전 소득 100% (무과실 시) |
| 간병비 | 근친 간병 불인정 또는 최소화 | 근친 간병비 별도 인정 (판례 기준) |
| 위자료 | 약관 등급별 한도 적용 | 중상해 시 5,500만 원 ~ 1억 5,000만 원 이상 실현 가능 |
교통사고100:0입원치료에서 보험사가 약관 기준을 먼저 제시하는 건 자사 지급 부담을 낮추려는 의도예요. 약관은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기준이고, 법원이 판단하는 손해 배상 기준은 별개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목격하는 패턴이 있어요. "100:0이어도 약관상 세후 85%가 한도"라고 담당자가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원 판례 기준과 정면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100:0 입원치료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추가 항목들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보상 전략에서 휴업손해 외에도 놓치기 쉬운 청구 항목이 있어요.
① 간병비
입원 중 가족이 간병을 제공했다면 근친 간병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전문 간병인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0원을 제시하는 보험사 논리는 법원 판례 기준과 다릅니다. 간병이 필요했던 사실을 진료 기록이나 의사 소견서로 뒷받침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 병실 차액·교통비
의학적 필요로 상급 병실을 사용했다면 실비 청구가 가능해요. 가족의 병원 방문 교통비도 청구 대상입니다. 영수증과 카드 내역서를 입원 기간 전체에 걸쳐 보관해두세요.
③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가 이어진 경우, 통원 기간의 휴업손해까지 합산해서 청구해야 해요. 보험사는 퇴원을 업무 복귀 가능 시점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치료가 지속된다면 이는 별개입니다.
✅ 교통사고 100:0 입원치료 합의 전 체크포인트
- □ 보험사 제시 휴업손해가 세전 100% 기준인지, 세후 85% 기준인지 확인했는가
- □ 입원 중 가족 간병이 있었다면 근친 간병비를 별도로 청구했는가
- □ 병실 차액, 가족 교통비 등 실비 항목 영수증을 모두 보관했는가
- □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손해까지 합산해서 계산했는가
- □ 후유 장해 가능성을 배제한 이후에 최종 합의 서명을 결정했는가
100:0 사고인데 보험사가 세후 소득 85%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맞나요?
맞지 않아요. 보험사 약관은 세후 소득의 85%를 기준으로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 과실이 0%인 무과실 사고에서 세전 소득 전액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합니다. 이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와 관련 판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이에요. 합의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세전 소득 기준으로 재계산해보시고, 차이가 얼마인지 확인한 다음 서명 여부를 결정하세요. 보험사 담당자가 "이게 약관상 최대"라고 말할 때 그 근거 조항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입니다.
입원 중 가족이 간병했는데 간병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어요. 가족이 간병한 경우에도 법원 판례는 근친 간병비를 인정합니다. "전문 간병인이 아니어서 간병비가 없다"는 보험사 논리는 판례 기준과 다릅니다. 근친 간병비는 통상 1일 일당 기준으로 산정되며, 간병이 실제로 필요했음을 뒷받침하는 의사 소견서나 간호 기록이 있으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요. 입원 기간과 간병 필요성을 진료 기록이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한 관련 판례로 근거화하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로 이어졌는데 입원과 통원 기간을 합산해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산해서 청구하는 게 원칙이에요. 입원 기간 휴업손해와 통원 기간 휴업손해는 각각 계산해서 더하면 됩니다. 입원 기간에는 일당 × 일수를, 통원 기간에는 통원 횟수 × 1일 기준액을 각각 적용해요. 보험사는 퇴원 후 통원 기간의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퇴원했으니 업무 복귀 가능"이라는 논리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치료 종결과 업무 복귀 가능 여부는 다른 문제예요. 퇴원 후 통원치료를 지속 중이라면 치료 기록과 재활 계획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