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형량, 물질 · 행위별 법정형과 양형 기준 정리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마약류의 종류와 분류, 행위 유형, 전과와 상습성 인정 여부에

본인이나 가족이 마약 사건으로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마약사범 형량입니다. 그런데 검색 결과마다 숫자가 달라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그것은 마약 사건의 형이 물질과 행위의 조합마다 다른 조문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마약류관리법의 벌칙 구조를 기준으로 조문별 법정형과 처벌 수위,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차이, 초범이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의 요건, 형 외에 따라오는 불이익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마약사범 형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두 축으로 정해집니다.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어떤 행위인지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대마를 나누고, 같은 물질이라도 수출입 · 제조 · 매매와 투약 · 소지를 다른 조문으로 처벌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다시 가목부터 라목까지 분류되고,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이 어느 분류인지는 시행령 별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적용 조문을 확인하기 전에는 형량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상습성과 영리 목적이 얹히면 같은 행위라도 형이 가중되고, 상당수 조문은 미수까지 처벌합니다. 통지서나 조사에서 들은 죄명과 조문을 정확히 적어 두는 것이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2. 마약사범 형량, 조문별로는 어떻게 정리되나요?

마약류관리법의 벌칙은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가 뼈대입니다. 행위가 유통에 가까울수록 무겁고, 사용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가볍게 설계돼 있습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도 행위를 나누는 호가 여럿입니다. 통지서에 적힌 조문이 몇 조 몇 항 몇 호까지인지 확인해야 내 사건의 범위가 정확히 보입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제58조 제1항의 행위를 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까지 올라가고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2항, 제59조부터 제61조의 상습범도 각각 가중됩니다. 제58조와 제59조의 주요 행위는 예비 · 음모까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3. 대마와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무엇이 다른가요?

대마는 법에 행위별 조문이 직접 정해져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분류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대마의 단순 재배 · 소지 · 사용은 제61조, 제조 · 매매는 제59조, 수출입은 제58조로 올라가는 식입니다.

흔히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트암페타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느 분류에 속하는지에 따라 매매 · 투약 · 소지가 제60조나 제61조 등으로 적용됩니다. "투약은 가볍다"는 통념과 달리 벌금 상한이 억대인 조문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인터넷에서 본 다른 사람의 형량을 내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 분류와 행위, 양, 가담 정도가 하나만 달라도 조문과 양형이 달라집니다.

4.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붙일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그래서 법정형 하한이 높은 조문이 적용되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의 문이 좁아집니다.

매매나 알선처럼 유통에 가담한 사건, 양이 많거나 반복 투약이 확인된 사건, 수사 중 연락을 끊거나 증거를 숨긴 정황이 있는 사건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도 분명합니다형법 제51조. 자발적 약물 치료와 단약 노력, 가담 경위와 역할의 가벼움, 수사 협조 같은 범행 후의 정황이 양형 자료로 평가됩니다.

5. 형량 말고도 따라오는 불이익이 있나요?

범행에 쓰인 마약류와 범죄 수익은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되고, 신분에 따른 불이익이 따로 붙습니다. 형이 가벼워도 생활에 남는 제약은 별개로 계산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자격 직군도 각 법령의 결격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출입국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체류 자격 문제가 겹칩니다. 치료 명령이나 교육 조건이 붙는 처분도 있으므로, 처분 이후의 일정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 투약 사건에서는 치료와 재활을 조건으로 삼는 처분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벌과 치료가 함께 설계되는 영역이라, 재활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6. 마약 사건, 사건연구센터는 어떤 순서로 돕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수사부터 종결까지 담당하고, 구속 위험이 있는 사건은 영장 단계 대응을 우선순위로 올립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로 보호되니 사실 그대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투약한 것도 처벌되나요?

네. 마약류관리법은 사용 · 투약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횟수가 한 번이어도 사건이 됩니다. 다만 횟수와 경위는 마약사범 형량에서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 소지만 하고 쓰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네. 소지 · 소유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어떤 물질을 어떤 목적으로 소지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집니다.

Q. 소변 · 모발 검사는 거부할 수 있나요?

임의 제출은 말 그대로 동의가 전제이지만, 거부하면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자체보다 검사 전후의 진술과 자료 정리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Q. 초범이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올 사정과 함께,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치료 · 상담 참여, 생활 환경의 변화 같은 범행 후 정황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처벌을 피하는 요령이 아니라 재발 방지의 증빙을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Q. 같이 쓴 사람이 저를 말했다는데 부인하면 되나요?

진술을 맞추거나 사실과 다른 부인으로 버티는 것은 구속 사유와 가중 사정을 키우는 길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기록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Q. 가족이 먼저 상담해도 되나요?

본인이 구속됐거나 연락이 어려운 사건은 가족 상담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번호와 통지 서류만 있어도 접견 준비와 대응 설계를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위 법정형은 조문의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실제 선고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물질 분류와 행위 평가에 따라 적용 조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