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골골절 합의금 핵심: 단순 뼈 유착이 아닌 '비골신경 마비(족하수)' 여부가 합의금을 좌우합니다
종아리 외측 뼈인 비골(Fibula)이 골절되면 보험사는 수술 후 뼈가 잘 붙었다는 이유로 소액의 위자료와 휴업손해만 제시하곤 합니다. 그러나 비골 경부(Fibular neck) 주변을 지나가는 비골신경(Peroneal nerve)이 손상되어 발목을 위로 들지 못하는 족하수(Foot Drop)나 감각 이상이 동반된 경우, 맥브라이드 신경장해 평가에 따라 합의금이 수천만 원 단위로 증액될 수 있습니다.
1. 비골골절 손상 기전과 비골신경 마비의 의학적 연관성
비골은 무릎 아래부터 발목까지 이어지는 외측 외골로, 특히 무릎 밑 비골 경부 부위는 총비골신경(Common peroneal nerve)이 뼈의 표면을 아주 얇게 감싸며 지나는 해부학적 특성을 가집니다. 교통사고의 강한 측면 충격으로 비골이 골절되거나 조각난 뼈에 신경이 눌리고 견인 손상을 입으면 신경 마비가 발생합니다.
비골신경에 손상이 생기면 발목과 발가락을 위로 올려주지 못해 걸을 때 발끝이 땅에 끌리는 족하수 증상이 나타나며, 발등 및 발가락 외측의 감각 마비가 동반됩니다. 뼈 자체는 3~4개월 내에 융합될 수 있지만, 손상된 신경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리거나 불완전 회복되어 영구적인 운동 및 감각 장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2. 비골신경 마비 유무에 따른 피해자 케이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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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1 생산직 근로자 (월 소득 380만 원) — 비골 간부 단순 골절
비골 중단부 횡골절로 핀 고정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신경 손상이 동반되지 않아 뼈 유착 후 후유장해 없이 6주 진단에 따른 입원 휴업손해와 향후 핀 제거비용을 중심으로 약 700만 원에 합의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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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2 운전직 종사자 (월 소득 450만 원) — 비골 경부 골절 + 신경 마비 동반
비골 상단부 골절과 함께 족하수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6개월 후 근전도 검사(EMG)를 통해 완전 비골신경 손상을 입증하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말초신경 손상 노동능력상실률 14%를 영구 장해로 인정받아 상실수익액 포함 5,800만 원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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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 3 자영업자 (도시일목 노임 적용) — 신경 불완전 마비 (한시 장해)
부분 신경 손상으로 발가락 근력 저하 소견이 남았습니다. 보험사는 '장해 없음'을 주장했으나 3년 한시장해 10% 소견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부터 받아내어 휴업손해 외에 약 1,800만 원의 추가 장해 보상금을 확보했습니다.
3. 비골신경 마비 입증을 위한 3단계 대응 절차
1단계: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EMG/NCS) 필수 실시
수술 후 발목이나 발가락 저림, 근력 저하가 있다면 사고일로부터 최소 4~6주 경과 시점에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나 신경과에서 전기생리검사를 받아 객관적 신경 손상 수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2단계: 도수근력검사(MMT) 기록 정리
발목 배전굴곡(Dorsiflexion) 근력이 Normal(5)에서 Fair(3) 이하로 떨어져 있는지 신체 검진 기록을 정밀하게 확보합니다.
3단계: 맥브라이드 말초신경 장해 항목으로 평가 받기
단순 관절 강직이 아닌 '말초신경 손상(Peroneal Nerve Injury)' 항목을 적용해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보험사의 일시적 한시장해 주장을 방어합니다.
※ 신경 손상은 검사 시점과 판독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 인정 비율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정밀 검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