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릎 슬개골 골절로 전치 8주를 진단받았습니다. 적정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장해 발생 시)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무과실, 월 소득 350만 원, 입원 30일, 한시장해 3년(장해율 10%) 기준 산출액은 약 1,500만 원~2,000만 원 내외(실무 기준)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보험사는 휴업손해의 85%만 인정하려 하나, 판례는 100%를 인정하므로 약 15% 이상의 기본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슬개골 골절 합의금, 공식대로 직접 대입해보기
슬개골 골절은 무릎 관절의 가동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상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일방적인 금액에 서명하기 전, 아래 공식을 통해 본인의 정당한 배상액을 먼저 산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 부상 급수(1~14급) 또는 장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약 200만 원~400만 원 내외)
- 휴업손해: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상실수익액: 무릎 장해가 남았을 때 퇴원 후에도 줄어든 소득 능력을 보상합니다. (가장 큰 비중)
- 향후치료비: 수술 핀 제거비, 흉터 성형 비용, 추후 물리치료비 등입니다.
보험사 약관 vs 판례(법원) 기준 비교
슬개골 골절의 합의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휴업손해와 상실수익액 산정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자체 약관을 내세우며 입금액을 낮추려 합니다.
| 구분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판례) 기준 |
|---|---|---|
| 월 소득 인정 | 월 3,284,525원 |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 |
| 휴업손해 비율 | 세후 소득의 85% 인정 (1일 93,062원) | 세전 소득 100% 인정 (1일 172,068원) |
| 노임 가동일수 | 약관 기준 고정 | 대법원 2020다271650 기준 |
슬개골 골절의 핵심, '상실수익액'과 장해 판정
슬개골 골절은 단순 부상이 아닙니다. 관절 내 골절 여부에 따라 영구적으로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통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장해율'이 합의금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 한시장해 (주로 2~5년): 수술이 잘 되었으나 회복 기간 동안 노동력이 상실된 경우.
- 영구장해: 관절 면의 불일치가 심하여 무릎 가동 범위가 영구적으로 제한된 경우.
- 장해율: 맥브라이드 평가 기준에 따라 보통 10%~15% 내외가 책정됩니다.
✅ 합의 전 독자가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 주치의가 아닌 제3의 전문의에게 맥브라이드 장해 진단을 받았는가
- □ 향후치료비(내고정물 제거비 등)가 합의금에 별도로 포함되었는가
- □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이 판례와 부합하는지 검증했는가
- □ 휴업손해를 계산할 때 세전 소득 100%를 주장했는가
- □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을 적용했는가
슬개골 골절 합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주치의는 장해가 안 남을 거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주는 대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는 본인의 수술 결과를 성공적이라 판단하므로 장해 판정에 보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한 장해 진단은 노동력 상실 여부를 평가하는 별도의 과정이므로, 전문의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핀 제거 수술을 하기 전에 합의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금 총액에 '향후 발생할 핀 제거 수술비 및 흉터 성형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상 250만 원~400만 원 이상의 향후치료비가 추가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이 칼럼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2026년 상반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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