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깨탈구·견봉쇄골관절탈구 합의금, 재발성 탈구는 영구장해입니다
교통사고 시 핸들을 강하게 잡고 있거나 측면 충격으로 어깨에 직접적인 외력이 전달되면 견관절 탈구나 견봉쇄골관절 탈구가 일어납니다. 정복술이나 수술을 받아도 어깨 관절을 잡아주는 관절와순(방카르트)이나 인대가 파열되면 작은 자극에도 어깨가 빠지는 '재발성 탈구'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만성 불안정성은 평생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명백한 영구장해입니다.
1. 어깨 관절 탈구의 손상 기전 및 영구장해 인정 원리
어깨 관절은 인체에서 운동범위가 가장 넓지만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관절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견관절이 탈구될 때 상완골두와 관절와순이 충돌하여 방카르트 병변(Bankart lesion)이나 힐삭스 병변(Hill-Sachs lesion)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파열은 자연 치유가 어려워 습관성 탈구 및 어깨 불안정성(동요)을 유발합니다. 견봉쇄골관절 탈구 역시 인대 완전 파열 시 쇄골 상방 전위가 남아 영구적인 관절 변형과 기능 제한이 생깁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에서는 이를 관절 불안정성 및 운동제한 항목으로 보아 영구장해를 인정하며,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를 적용해 평생 상실수익액을 산정합니다.
2. 보험사 자체 산정액과 전문 법률 산정 기준 비교
3. 어깨 탈구 보상 실무 핵심 및 대응 법리
보험사는 어깨 탈구가 "피해자의 체질적 요인이나 과거 기왕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사고 기여도를 대폭 감액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고 이전 어깨 치료 받은 이력이 없음을 입증하고, 사고 당시의 강력한 외력을 MRA(관절조영 MRI)로 입증하면 기왕증 감액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 재발성 탈구 영구장해 인정 3단계 행동지침
1단계: 정밀 MRA 검사로 관절와순 파열 및 병변 확인
일반 MRI로 확인하기 어려운 관절와순 파열과 뼈 손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절조영 정밀 MRA 검사를 시행합니다.
2단계: 맥브라이드 방식 영구장해 소견서 발급
사고 후 6개월 시점에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관절 동요도 및 재발 가능성에 대한 영구장해진단서를 수령합니다.
3단계: 기왕증 주장 방어 및 정당한 상실수익액 청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으로 기왕증 부존재를 입증하고 도시일용노임 월 3,284,525원 (약관 고정 수치) 지표를 적용하여 정당한 합의금을 청구합니다.
※ 어깨 관절 및 견봉쇄골관절 탈구의 영구장해 인정 여부와 기왕증 기여도는 수술 여부, 동요 측정 결과 및 객관적 MRA 영상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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