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횡돌기 극돌기 골절 영구장해 한시장해 판단

💡 교통사고 횡돌기 극돌기 골절 영구장해 한시장해 판단: 원칙상 한시장해(1~3년)로 판정되나 다발성 불유합 시 장기 한시를 관철해야 합니다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은 체중 부하 뼈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장해 비해당(0원)'을 통보하는 대표적 상병입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단발 골절 시 한시 1~2년, 3개 이상 다발성 골절이나 골절편 불유합(Nonunion) 시 한시 3~5년(노동능력상실률 15%~24%)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의 무장해 주장을 깨뜨리고 한시장해 상실수익액 수천만 원을 수령해야 합니다.

• 케이스 1 현장 기술직 (월 소득 400만 원) — 요추 2, 3, 4번 다발성 횡돌기 골절
  보험사는 단순 타박 수준의 합의금 300만 원을 제시했으나, 3개 분절 다발 골절로 인한 허리 굴곡 제한을 입증하여 맥브라이드 척추 장해 24% 한시 3년(계수 33.36)을 적용받아 상실수익액 포함 총 3,800만 원에 타결했습니다.
• 케이스 2 사무직 근로자 (월 소득 350만 원) — 극돌기 골절 편 불유합에 따른 신경통
  골절 조각이 붙지 않고 섬유성 불유합이 남아 만성 압통이 지속되었습니다. 한시 2년(장해율 15%)을 인정받아 상실수익액 약 1,200만 원과 신경차단술 향후치료비를 확보했습니다.
• 케이스 3 자영업자 (도시일용노임 대입) — 보험사 무장해 통보 방어
  '돌기 골절은 장해가 없다'는 자문 의견에 맞서 제3대학병원 재감정을 통해 한시 1.5년 장해 소견을 확보하고 휴업손해와 합산 정산했습니다.

1단계: 척추 3D-CT 추적 검사로 골절편 전위 및 불유합 확인
골절된 돌기 뼈가 원래 위치에서 어긋나 있거나 6개월 경과 후에도 붙지 않았음을 CT 영상 판독지로 증명합니다.

2단계: 제3대학병원 전문의 맥브라이드 한시장해(1~3년) 진단
척추 가동범위 측정과 신경 검진을 거쳐 15%~24% 한시장해 소견서를 서면으로 확보합니다.

3단계: 한시 호프만 수치 대입 상실수익액 청구서 제출
보험사의 단순 위자료 제시안을 배척하고 한시 상실수익액과 도수치료비가 포함된 손해배상 청구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