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뒤 재산 찾기부터 통장 · 급여 압류까지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9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거나 앞선 담보 · 압류가 많으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제로 받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직접 할까, 맡길까?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상대방이 여전히 연락을 피하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힘이 있지만, 그 문서를 받았다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상대방 재산을 찾아 법원을 통해 직접 받아 내는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이 글은 개인 사이 대여금을 기준으로 확정 뒤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연구센터 숏폼 영상에서 "이겼는데도 안 갚으면 압류 · 추심"이라고 소개한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이전 글 · 아직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이라면지급명령 신청방법, 빌려준 돈 받는 전자소송 순서 · 비용 · 예시전자소송 메뉴 순서, 인지액 · 송달료, 청구취지 · 청구원인 예시 3가지를 먼저 확인하세요.이전 글 읽기 →

1. 지급명령 강제집행, 확정 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지급명령이 확정됐는지와 확정 뒤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법이 독촉절차라고 부르는 지급명령도 확정되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결은 보통 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하지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집행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집행하는 경우처럼 당사자가 바뀌었다면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 시작할 수 있어서, 신청할 때 송달 · 확정 증명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남은 금액입니다. 확정 뒤 상대방이 일부라도 보냈다면, 그 돈은 법에 따라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먼저 갚은 것으로 계산합니다. 받은 돈을 빼지 않고 전액을 집행하면 다툼이 생겨 집행이 늦어질 수 있으니, 날짜별 입금 내역으로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셉니다.

2.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찾나요?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물어봅니다. 개인이 혼자 할 수 있는 재산 조사에는 한계가 있어 법원 절차를 쓰는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려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명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정해진 날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 ·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명시명령은 공시송달로 보낼 수 없어서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을 채권자가 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어느 기관에 무엇을 물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상대방의 생활 반경과 직업을 바탕으로 대상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지급명령 강제집행은 재산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산 종류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예금 · 급여 · 보증금처럼 남에게 받을 돈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집 안의 물건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예금 · 급여 압류는 신청서에 채무자뿐 아니라 돈을 내줄 은행이나 회사(제3채무자)를 적습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순간 효력이 생겨, 그때부터 은행 · 회사는 채무자에게 그 돈을 내줄 수 없습니다. 거래 은행을 여러 곳 알면 한 신청서에 함께 적을 수 있고, 급여는 한 번 압류해 두면 다 받을 때까지 매달 나오는 월급에서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을 받습니다.

인지액 외에 송달료와 집행비용(경매 예납금, 집행관 수수료 등)이 듭니다. 강제집행에 든 비용은 원래 채무자가 부담하므로, 집행으로 받는 돈에서 먼저 돌려받습니다. 실제로 낼 금액은 사건 화면이나 법원 안내에서 계산된 값을 따릅니다.

4.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압류한 예금 · 급여를 채권자가 직접 받아 갈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그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겨 그만큼 갚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 사이 대여금에서는 보통 압류와 추심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으면 그 결정문을 은행이나 회사에 보내 직접 지급을 청구합니다. 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을 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전에 다른 압류 · 가압류가 들어와 있었다면 받은 돈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합니다.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는 생계에 필요하다며 법원에 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양쪽 사정을 보고 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도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 사정을 들어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상대방이 소송이나 개인회생으로 맞서면 어떻게 하나요?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송을 내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어, 그때마다 맞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이미 갚았다", "애초에 빌린 돈이 아니다"처럼 지급명령의 청구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판결은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만 다툴 수 있지만, 지급명령에는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확정 전 사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지급명령을 낼 때 붙인 송금 기록과 대화가 이 단계에서 다시 쓰입니다.

개인회생은 다릅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이 강제집행의 중지 ·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 · 금지됩니다. 이때부터는 회생 절차 안에서 채권을 다루게 되므로, 법원에서 오는 서류의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눠 갚겠다고 제안하면, 금액 · 날짜와 한 번이라도 어기면 남은 돈 전부를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청구이의 · 회생처럼 상대방이 법원 절차로 맞서는 단계부터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언제까지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그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 사이 상대방 재산이 새로 생기면 그때 압류할 수 있으니 확정일을 기록해 두세요.

Q. 통장을 압류하면 잔액이 전부 들어오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을 포함해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고, 그 범위를 넘는 금액을 추심명령으로 받습니다.

Q. 상대방 재산이 정말 없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 뒤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시효 10년 안에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기면 그때 압류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할 때는 채권자가 먼저 내지만, 법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으로 받는 돈에서 그 비용을 먼저 돌려받습니다.

Q. 강제집행만 따로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맡길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직접 받으셨더라도 재산 찾기, 압류 · 추심, 청구이의 대응부터 변호사가 이어받아 진행합니다. 수임료는 사건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 상담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 개인 사이 대여금을 기준으로 한 일반 안내이며, 법령 · 비용은 2026년 10월 29일 기준입니다. 처리 사례는 실제 사건이지만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으며, 회수 금액은 상대방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