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신호 위반 입증 자료와 12대 중과실 형사 절차 병행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민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따로 협의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형사 부분을 안내하지 않고 민사 합의만으로 종결하려 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합의시점 | 치료 중 조기합의 유도 | 증상 고정 후 합의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금은 손해 항목을 확정하는 순서와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상실수익액을 항목별로 세운 뒤 협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신호 위반 입증 자료와 12대 중과실 형사 절차 병행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이라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운전자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는 민사 합의와 별개로 형사합의금을 따로 협의할 수 있어 총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형사 부분을 안내하지 않고 민사 합의만으로 종결하려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