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항목 구성과 단계별 범위 기준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사건 단계와 죄명, 다툼 유무, 구속 여부와 맡기는 업무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고 고소를 준비하면서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이 대체 얼마냐"는 질문부터 드셨나요? 처음 겪는 일이라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인터넷에 금액 범위가 많이 보이지만 근거는 제각각이고, 같은 금액이어도 포함된 업무가 다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숫자 대신 비용의 구성, 달라지는 이유, 계약 전에 확인할 것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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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계약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얼마인가"보다 "이 금액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먼저 묻는 것이 비교의 출발점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진술 증거의 비중이 큰 편입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98조),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형법 제297조) 업무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2. 선임비용은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나요?

크게 착수금, 실비, 추가 단계 비용으로 나눠 봐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흔히 궁금해하는 성공보수는 약정을 해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수사 · 재판 결과를 금전과 결부시키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그 판결 뒤 맺은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따라서 "집행유예가 나오면 얼마를 더"라는 약정은 효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과를 약속하며 금액을 올리는 제안을 받았다면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단계별로 어떤 업무가 포함되나요?

경찰 조사, 처분 단계, 1심, 항소심마다 필요한 업무가 다르므로 단계별 범위를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금액이 아니라 각 단계의 업무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인정 사건은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가 중심이고, 부인 사건은 대화 기록, 이동 기록, 증거 분석과 증인신문이 중심입니다.

첫 진술이 이후 재판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 전에 전략을 세울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선임 시기를 늦출수록 비용을 아끼는 듯 보여도 되돌리기 어려운 기록이 먼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계약 전에 단계별 업무를 문서로 정리해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별도인지 먼저 설명합니다.

4. 피해자 쪽 비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해자 쪽 업무는 고소 대리, 조사 동석, 합의 대응, 민사 청구로 나뉘고, 필요한 범위만 정해 맡길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말하며 형사절차를 포괄적으로 대리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선임이 어려우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선정합니다(같은 법 제27조). 사선 선임이 부담된다면 이 제도부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 이겨도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실제 회수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5. 국선변호인을 쓰거나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미성년자 · 70세 이상이거나 단기 3년 이상의 사건으로 기소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33조). 빈곤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인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영장 심문 같은 경우를 빼면 국선변호인이 원칙적으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의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면 이 시기만 사선으로 맡길 수 있는지도 상담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판에 든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같은 법 제194조의3) 범위도 정해져 있어 낸 비용 전부가 돌아오는 구조는 아닙니다(같은 법 제194조의4).

6. 성범죄 변호사 선임비용,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사건을 먼저 듣고 필요한 업무를 나눈 뒤, 범위와 비용을 문서로 확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마다 TF를 꾸려 필요한 경우 분야 변호사가 합류하며, 추가 비용이 생기는 일은 먼저 알려 드립니다. 피해자 쪽 고소 대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고, 전화와 카카오톡은 24시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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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사무소와 사건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때 직접 묻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한다면 지급 시기와 미납 시 처리를 계약서에 적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크게 작용하므로, 조사 전 한 번은 사건을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면 착수금을 돌려받나요?

계약서의 해지 · 정산 조항과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단계별 정산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지 시에는 진행된 업무 내역을 요청하세요.

Q. 금액이 낮으면 그만큼 업무가 빠져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포함 업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조사 입회, 의견서, 양형 자료, 항소 포함 여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Q. 결과가 좋으면 추가로 내기로 약속해도 되나요?

형사사건에서 결과와 연동된 성공보수 약정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름을 달리한 약정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세요.

Q. 무죄가 나오면 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지급한 보수 전부가 보상되지는 않습니다. 기한이 있으니 확정 뒤 바로 확인하세요.

* 이 글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사건마다 업무 범위가 달라 일률적인 숫자는 판단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에서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