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해, 죄명의 법정형 하한과 감경 여부가 먼저 문제 됩니다.
- 기준 — 3년 이하의 징역 ·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로 유예할 수 있다
- 갈리는 지점 —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인 죄는 감경이 있어야 3년 이하 선고 범위에 들어온다
- 지금 할 일 — 공소장의 죄명과 법정형을 확인하고 양형 자료 제출 일정을 잡는다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상대방의 나이와 인식, 적용 죄명, 피해 회복과 전력 같은 사실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차
- 아청법 집행유예, 어떤 죄명에서 가능한가요?
- 하한이 높은 죄는 어떤 순서로 판단되나요?
- 아청법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 아청법 집행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통지나 공소장을 받고 "집행유예가 가능한지"부터 찾아보셨나요? 처벌이 무겁다는 말은 많이 들리는데, 내 사건에 해당하는 기준은 잘 보이지 않아 불안한 상황일 것입니다.
아청법 집행유예 가능성은 죄명과 법정형, 감경 사유, 양형 자료를 차례로 따져야 알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대로 기준을 정리하고,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뒤따르는 의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전 글 · 죄명별 처벌부터 확인하려면아청법 처벌, 죄명별 법정형 · 나이 기준 · 부수처분 정리아동 · 청소년 나이 기준과 처벌 규정 전반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전 글 읽기 →아청법 집행유예는 혼자 계산해 판단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소장의 죄명이 수사 때와 달라진 경우, 피해자 쪽과 합의 논의가 막힌 경우, 전과나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1심 선고 뒤 항소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경우라면 서면을 내기 전에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선고 전에 내야 할 양형 자료를 놓쳐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아청법 집행유예, 어떤 죄명에서 가능한가요?
법이 어느 죄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형 하한에 따라 문턱이 달라집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형법 제62조).
아동 ·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래 표는 이 법의 주요 죄명을 하한 기준으로 나눈 것이며, 실제 적용 조항은 공소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죄명 | 법정형 | 감경 없이 3년 이하 선고 |
|---|---|---|
| 강간 · 준강간 등(제7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가, 감경 필요 |
| 유사강간(제7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불가, 감경 필요 |
| 강제추행 · 준강제추행 등(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가능 |
| 13~16세 궁박 간음(제8조의2 제1항) | 3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선고 시 가능 |
| 강간 등 상해 · 치상(제9조) |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불가, 추가 감경까지 필요 |
| 성착취물 제작(제11조 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불가, 감경 필요 |
| 성착취물 영리 판매 등(제11조 제2항) | 5년 이상 징역 | 불가, 감경 필요 |
| 성착취물 배포 · 제공(제11조 제3항) | 3년 이상 징역 | 3년 선고 시 가능 |
| 구입 · 소지 · 시청(제11조 제5항) | 1년 이상 징역 | 가능 |
| 성매수(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벌금 | 가능 |
|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능 |
위계나 위력으로 간음 · 추행한 경우는 각각 강간 ·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판단 구조가 바뀌므로, 죄명 변경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하한이 높은 죄는 어떤 순서로 판단되나요?
법정형에서 시작해 가중 · 감경을 거쳐 선고형이 3년 이하가 되는지 본 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형을 낮추는 것이고(형법 제53조),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됩니다(형법 제55조).
| 법정형 하한 | 감경 한 번 뒤 하한 | 선고 가능 범위 |
|---|---|---|
| 7년 이상 | 3년 6개월 | 3년 이하로 내려가려면 다른 감경 사유도 필요 |
| 5년 이상 | 2년 6개월 | 감경되면 3년 이하 선고 범위에 듦 |
| 3년 이상 | 1년 6개월 | 감경 없이도 3년을 선고하면 범위 안 |
| 2년 · 1년 이상 | 1년 · 6개월 | 감경 없이도 범위 안 |
| 공통 | 범위 안에 든다는 것이 곧 집행유예를 뜻하지는 않음 | 양형 사유로 다시 판단 |
판단 1: 적용 조항 확정
공소장의 죄명과 적용 법조로 법정형을 확인합니다.
판단 2: 처단형 계산
여러 죄가 경합하면 가중되고, 감경 사유가 있으면 범위가 내려갑니다.
판단 3: 선고형 결정
재판부가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3년 이하여야 다음 판단으로 넘어갑니다.
판단 4: 결격 확인
금고 이상 판결 확정 때부터 집행 종료 · 면제 뒤 3년까지 범한 죄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판단 5: 유예 여부
양형 조건을 참작해 정상을 볼 사유가 있으면 1~5년 기간으로 유예합니다.
아청법 집행유예 가능성은 죄명 하나가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전력 자료를 보내 주시면 감경 구조와 준비할 양형 자료를 먼저 짚어 드립니다.
3. 아청법 집행유예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법원은 나이와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형법 제51조).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 합의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전체가 묶여서 평가됩니다.
| 양형 요소 | 유리하게 볼 사정 | 불리하게 볼 사정 |
|---|---|---|
| 피해 회복 | 처벌불원 합의, 피해 회복 노력 | 합의 강요, 2차 피해 |
| 범행 내용 | 일회성, 유포 없음 | 반복, 다수 피해자, 유포 · 판매 |
| 전력 | 전과 없음 | 같은 죄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 재범 방지 | 치료 · 교육 이수, 가족의 관리 계획 | 준비 없는 말뿐인 반성 |
| 재판 태도 | 일관된 진술, 사실에 맞는 인정 | 피해자 탓, 진술 번복 |
합의가 어려워 공탁을 검토한다면 법원이 판결 전에 피해자 쪽 의견을 듣는다는 점을 알아 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은 평가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논의한다면 대리인을 통해 의사부터 확인해야 하고, 거절 의사가 있으면 존중해야 합니다.
4.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따라오나요?
형 집행만 유예될 뿐 유죄판결이므로,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같은 의무는 그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선고문에서 집행유예 부분만 보고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 따라오는 의무 | 내용 | 근거 |
|---|---|---|
| 수강 · 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행 | 아청법 제21조 |
| 보호관찰 · 사회봉사 |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음 | 아청법 제21조 |
| 신상정보 등록 |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제출, 3년 이하 징역은 등록기간 15년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 제45조 |
| 공개 · 고지 | 법원이 명령하면 정해진 기간 공개 · 고지 | 아청법 제49조 · 제50조 |
| 취업제한 | 유예된 날부터 10년 범위,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예외 | 아청법 제56조 |
| 실효 · 취소 | 유예기간 중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확정 시 실효, 명령 위반이 무거우면 취소 가능 | 형법 제63조 · 제64조 |
유예기간을 무사히 마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집니다(형법 제65조). 다만 신상정보 등록은 별개입니다. 등록기간 15년인 경우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나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취업제한은 직업과 직결됩니다. 학원, 학교 등 해당 기관에서 일한다면 재판 단계에서 재범 위험과 직업 사정을 소명해 예외를 주장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이 부분을 양형 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5. 아청법 집행유예,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공소장 분석부터 양형 자료, 선고 뒤 의무 안내와 항소 판단까지 같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공소사실 분석
적용 조항과 법정형,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2단계: 기록 열람 · 복사
증거기록을 확인해 나이 인식, 범행 횟수 등 쟁점을 다시 잡습니다.
3단계: 양형 자료 설계
치료 · 교육 · 가족 계획 · 피해 회복 자료의 순서를 정합니다.
4단계: 공판 진행
기일 출석과 최후 변론, 취업제한 예외 주장을 진행합니다.
5단계: 선고 뒤 관리
항소 기간 7일(형사소송법 제358조)을 판단하고 수강 · 등록 의무를 안내합니다.
| 구분 | 직접 할 때 | 맡길 때 |
|---|---|---|
| 집행유예 가능 범위 | 인터넷 사례로 짐작 | 적용 조항과 감경 구조로 계산 |
| 양형 자료 | 반성문 위주, 제출 시기 놓침 | 재판 일정에 맞춘 배열과 제출 |
| 피해자 접촉 | 직접 연락으로 위험 증가 | 대리인을 통한 의사 확인 |
| 선고 뒤 의무 | 기한을 놓쳐 추가 문제 | 등록 · 수강 일정 안내 |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 끝까지 담당하며 수사 단계 사건도 이어서 맡습니다. 카카오톡과 전화 상담은 24시간 · 365일 접수하므로 선고가 임박한 때에도 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글 · 유예 기간 계산이 궁금하다면집행유예 기간, 1~5년 계산 · 실효 · 취소 · 끝난 뒤 효력 정리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산하는지와 끝난 뒤 효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다음 글 읽기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아청법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초범은 참작되는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죄명의 하한, 범행 내용,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을 함께 보므로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아직 기소 전이면 기소유예도 가능한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고(형사소송법 제247조), 집행유예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 죄명과 피해 회복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소 전이라면 조사 단계의 대응이 먼저입니다.
Q.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합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합의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만큼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의 비중이 커지고, 공탁은 피해자 의견을 들어 평가되므로 사건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나이를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외관 등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므로 진술 전에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Q.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가능합니다. 다만 강제추행처럼 벌금 하한이 1천만 원인 죄는 감경 뒤의 범위를 따져야 하고, 실제 선고 여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Q. 집행유예가 끝나면 신상정보 등록도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집행유예 기간과 따로 계산됩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기간이 지난 뒤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표의 감경 계산은 법률이 정한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선고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특정 결과를 전제로 볼 수 없습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를 판단받기 전에 한 번 문의해 주세요. 케이스에 따라 대응할 방법이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수사 통지, 전력 자료, 합의 진행 자료를 가져오시면 상담에서 ① 죄명별 선고 가능 범위 ② 제출할 양형 자료와 순서 ③ 선고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바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