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요건 · 서류 · 비용 · 효력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2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임대차 종료 시점, 이사와 전출 시점, 등기부에 먼저 올라 있는 권리에 따라 효력과 회수 순위가 달라집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 절차를 찾아보고 계신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을 비워도 세입자의 권리가 사라지지 않게 등기로 남기는 제도로, 요건과 서류가 맞으면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요건, 첨부서류와 발급처, 신청서 기재 항목과 관할 법원, 비용, 등기의 효력과 말소 순서로 나눠 기준과 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임대차 종료, 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의 신청, 이 세 가지가 신청 조건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출석은 필요하지 않고, 보증금 일부만 남았어도 남은 금액을 적어 낼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는 무엇이고 어디서 발급받나요?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점유와 주민등록을 소명하는 서면이 기본 서류입니다(규칙 제3조). 경우에 따라 도면이나 주거 사용 증명이 추가됩니다.

종료 통지 문자와 내용증명은 규칙이 첨부 서류로 꼽은 것은 아니지만, 신청 이유를 소명하는 자료로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사실의 소명은 신청인 몫이기 때문입니다(제3조의3 제2항).

3. 신청서 기재 항목과 관할 법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의 지방법원 · 지원 · 시군법원이고, 신청서에는 규칙이 정한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규칙 제2조). 임대인 주소지나 옮겨 갈 주소는 관할 기준이 아닙니다.

처리 기간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 사정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접수 경로는 법원 제출(방문 · 우편)과 대법원 전자소송 두 가지입니다. 전자소송은 서류를 파일로 올리고 비용을 온라인으로 납부하며, 보정 명령도 화면으로 받습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신청서 초안을 등기부와 대조해 당사자 표시와 목적물을 맞춘 뒤 접수합니다. 표시가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되고 등기 촉탁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4. 신청 비용은 얼마이고 누가 부담하나요?

신청서 인지액은 2,000원으로 규칙에 정해져 있고,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8항). 나머지 항목은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 접수 때 안내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이사 일정과 비용 모두 부담이 커집니다. 납부 내역은 모아 두었다가 보증금을 청구할 때 함께 정리합니다. 금액이 작다고 놓치면 나중에 따로 청구하기 번거롭습니다.

5. 등기가 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고, 말소는 언제 하나요?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새로 얻거나 이미 가진 것을 유지하고, 이후 이사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3조의3 제5항). 다만 보증금을 대신 받아 주는 효력은 없어 회수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돌려받을 보증금을 모두 받았다면 등기를 남겨 둘 이유가 없으므로 말소 절차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사정이 바뀌었을 때 등기명령의 취소를 신청해 다툴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6.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요건 점검, 서류 확보, 신청, 등기 확인, 회수까지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해 이어서 진행합니다. 등기 뒤 보증금을 받아 내는 단계도 같은 팀이 맡습니다.

이사일이 급해도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상담을 접수합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style="display:block;background:#0f2a5c;border-radius:10px;padding:20px 22px;margin:24px 0 28px;text-decoration:none;color:#fff">다음 글 · 보증금을 받아 내는 단계라면보증금반환청구소송,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뒤 회수까지 순서 정리소송 준비부터 판결 뒤 회수까지 단계별 순서를 정리했습니다.다음 글 읽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만료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난 뒤에 쓰는 제도라 만료 전에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끝나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Q. 이미 이사한 뒤에도 신청이 되나요?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출로 잃은 대항력은 등기를 마친 때 새로 얻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그사이 생긴 근저당 등보다 순위가 밀릴 수 있으니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전세권 설정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전세권은 임대인과 합의해 설정하는 물권이고(민법 제303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난 뒤 임차인이 혼자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Q. 신청이 기각되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나요?

기각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4항). 임대차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라면 통지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른 경우도 있습니다.

Q. 임대인은 등기를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가압류 규정이 준용되어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3조의3 제3항). 보증금을 이미 돌려주었거나 공탁한 사정이 대표적인 다툼 사유입니다.

* 2026년 11월 2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결론은 임대차 종료 시점, 이사 시점, 등기부의 다른 권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