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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종골골절 합의금 후유장해


Q. 교통사고로 발뒤꿈치 뼈인 종골골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족관절 운동 제한에 따른 후유장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종골 관절면 훼손/족관절 운동제한 반영) + 향후치료비

대입 예시: 배달 라이더 소득자가 종골 분쇄골절 수술 후 족관절 운동제한 한시장해 5년(장해율 15%) 대입 시 수천만 원 대 산출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뼈가 잘 붙었다는 이유로 1~2년 소액 한시장해를 주장하는 보험사 대비, 판례 기준은 관절면 둔화 및 거족관절 운동제한 축적 평가

발뒤꿈치 뼈에 해당하는 종골은 체중의 80% 이상을 직접 지지하는 핵심 골격입니다. 교통사고로 종골골절이 발생하면 대부분 관절면 함몰을 동반한 분쇄골절 형태를 띠며, 족관절(발목관절)과 거족관절의 심각한 강직 및 통증을 남기게 됩니다. 골절 사건 중에서도 장해 인정 실익이 매우 높은 부위예요.

2026년 상반기 확정 기준 법원 판례상 일용근로자 노임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 노임 월 3,284,525원(약관 기준)과 비교할 때 기본 소득 산정선부터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독자 스스로 자신의 조건에 맞춰 계산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골골절 합의금 핵심 대입 공식

교통사고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월 소득 × 장해율 × 인정기간) +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

종골골절 합의금, 족관절 운동 제한과 관절면 상태로 직접 계산해보면

종골골절은 수개월간 체중 부하가 금지되므로 입원 및 통원 요양 기간이 깁니다. 골절·장해·과실다툼 등 다양한 사건 유형을 다뤄온 실무 데이터에 기반해 세 가지 소득 사례별 계산 공식을 안내합니다.

케이스 1: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 고정값 적용)
2026년 상반기 지표인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적용합니다. 종골 수술로 50일간 입원한 경우의 법원식 휴업손해입니다.
- 3,441,360원 ÷ 30일 × 50일 = 5,735,600원

케이스 2: 배달 라이더 (세무 신고 소득 월 3,850,000원 입증)
라이더 소득자가 60일간 입원 치료를 시행했을 때 세전 소득 100% 반영 기준 휴업손해 산출식입니다.
- 3,850,000원 ÷ 30일 × 60일 = 7,700,000원

케이스 3: 인테리어 기술자 (월 세전 소득 4,900,000원 입증)
현장 기술직 소득자가 40일간 입원한 경우의 산출 과정입니다.
- 4,900,000원 ÷ 30일 × 40일 = 6,533,333원

보험사가 흔히 유도하는 합의 패턴은 "체중 부하가 가능해졌으니 후유장해는 1년 내외 한시로 끝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 상 뷜러 각도(Bohler's angle)가 감소했거나 관절면 침범이 확인되면 맥브라이드 평가상 족관절 강직 장해(15%)를 최소 3~5년 한시, 심한 경우 영구장해까지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보상 항목 보험사 약관 기준 법원 판례 기준
휴업손해 요율 세후 소득의 85% 반영 산정 (1일 93,062원 제한) 세전 소득 100% 전액 반영 산정
종골 장해 인정 보존적 치료 및 골유합 완료 이유로 장해 1~2년 축소 관절면 훼손 각도 및 발목 운동제한에 따른 3~5년 이상 반영
향후치료비 산정 기초 핀제거비 정액 예시 제공 핀제거 수술비, 재입원 휴업손해, 성형외과 흉터 치료비 포함
"다뤄온 사건 유형의 폭이 넓은 보상연구센터의 데이터상, 종골 관절면 골절 환자가 족관절 운동 범위를 정밀 측정받지 않고 서둘러 종결했다가 외상성 관절염으로 장기간 고통받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 65세(대법원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논리를 바탕으로, 발목 관절의 내번·외번·굴곡 운동제한 각도를 정밀 감정해야 정당한 상실수익액이 확보됩니다.

✅ 서명 전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항목

  • □ 종골 엑스레이 및 CT상 관절면 함몰(Bohler 각도 변형) 존재 여부 체크
  • □ 족관절(발목) 및 거족관절의 각도 각 측정 결과 수치 확보 여부
  • □ 핀제거 수술을 위한 재입원 기간 휴업손해가 향후치료비에 산입되었는지 점검
  • □ 금융감독원(fss.or.kr) 과실비율 인정기준표 대조를 통한 과실상계 검증

종골골절 수술 후 핀을 제거하지 않고 살기로 했는데,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핀제거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핀제거에 소요되는 수술비 및 입원비 상당액은 향후치료비 항목으로 추정 산정하여 합의금에 포함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술 자국 성형비용 역시 함께 계산하는 것이 실무적 방식입니다.

종골골절 장해 진단을 독립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료 병원 주치의는 후유장해 발급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3의 대학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를 통해 맥브라이드식 정밀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독립적인 정밀 장해 진단을 통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의 과실비율, 소득 증빙 형태, 치료 경과 및 관절면 함몰 상태에 따라 실제 산정되는 보상 가이드라인 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스엘 보상연구센터 · 교통사고 보상 실무 10년 · 누적 상담 10,000건+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확정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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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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