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로 중족골(발등뼈) 및 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계산 공식: 합의금 =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핀제거/물리치료) (+ 장해 발생 시 상실수익액)
대입 예시: 사무직 근로자가 중족골 골절로 21일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휴업손해와 향후치료비 합산 산정
보험사 기준과의 차이: 수술을 하지 않은 단순 경상으로 취급해 소액 합의를 유도하는 약관과 달리, 세전 소득 100% 휴업손해와 실질 향후치료비 산입
발등을 구성하는 중족골이나 발가락(족지) 골절은 교통사고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상해입니다. 단수 골절이나 비수술 보존 치료인 경우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체중 부하가 불가능해 입원 및 통원 기간 중 소득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어요.
2026년 상반기 확정 법원 판례 기준 일용근로자 임금은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이며, 약관 기준 월 3,284,525원(약관 기준)과 차이가 납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조건으로 직접 계산해 보는 것은 정당한 권리 찾기의 시작입니다.
💡 중족골·발가락 골절 합의금 계산 산식
교통사고 합의금 = 부상 위자료 + 입원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핀제거/성형/통원)
중족골·발가락 골절 합의금, 입원 일수와 향후치료비로 직접 계산해보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단순 골절 사안이라도 입원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을 온전히 보전받아야 합니다. 판례·약관 대조 분석 역량을 갖춘 실무 기준에 맞춰 세 가지 소득 예시를 대입해 드립니다.
케이스 1: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 (도시일용노임 적용)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 (일당 172,068원 × 20일)을 적용합니다. 중족골 골절로 14일간 입원한 경우의 휴업손해 산식입니다.
- 3,441,360원 ÷ 30일 × 14일 = 1,605,968원
케이스 2: 사무직 직장인 (월 세전 소득 3,600,000원 입증)
직장인이 깁스 및 통증으로 총 21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사안입니다.
- 3,600,000원 ÷ 30일 × 21일 = 2,520,000원
케이스 3: 미용사 (세무 신고 소득 월 3,100,000원 입증)
서서 일하는 직업 특성상 발가락 골절로 25일간 입원 요양한 경우의 대입 산식입니다.
- 3,100,000원 ÷ 30일 × 25일 = 2,583,333원
후유장해가 없는 경상(12~14급)이나 단순 골절의 경우, 과실 다툼이 없고 통원 기간이 짧다면 피해자가 직접 보험사와 합의해도 충분합니다. 무조건 조력을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과실 다툼이 있거나 핀고정 수술을 시행하여 핀제거 비용 및 흉터 성형비 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질 검토 실익이 생깁니다.
| 보상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휴업손해 지급액 | 약관 기준 세후 85% 반영 (1일 93,062원 수준 고정) | 세전 소득 100% 반영 (도시일용노임 월 3,441,360원 기반) |
| 향후치료비 항목 | 잔여 통원치료비 명목의 수십만 원 수준 제시 | 핀제거 수술비, 재입원 휴업손해, 성형외과 흉터 레이저비 산입 |
| 관절 관통 여부 | 발가락 골절은 장해 불인정 단정 | 기저부 관절면 침범 시 한시장해 가능성 대조 검토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배법 시행령 상해 급수를 확인하고, 핀제거 및 흉터 성형 외과 견적을 제대로 확보하는 절차가 무엇보다 필요해요.
✅ 서명 전 스스로 점검해야 할 항목
- □ 핀고정술 시행 시 향후 핀제거 수술비 및 재입원 휴업손해 산입 여부
- □ 발등 및 발가락 수술 자국에 대한 성형외과 흉터 치료 견적서 확보 여부
- □ 중족골 관절면 침범에 따른 발가락 강직 장해 가능성 유무 체크
- □ 세전 소득 100% 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정상적으로 대입되었는지 확인
발가락 골절은 후유장해가 전혀 안 남나요?
엄지발가락 골절이나 중족족지관절(관절면)을 관통한 분쇄골절의 경우, 뼈가 유합된 후에도 굽혀지지 않는 강직이 잔존할 수 있습니다. 관절면 침범이 명확하다면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기준에 따라 한시장해 인정을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해도 되는 사안인지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사안인지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술을 하지 않고 과실 다툼이 없는 단순 통원 사안이라면 피해자가 직접 합의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그러나 수술을 받았거나, 과실비율 분쟁이 심하고, 관절 손상이 동반된 사안이라면 검토 실익이 생깁니다. 보수 조건은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통상 7~15% 범위에서 상담을 통해 확정됩니다.
개별 사안의 과실비율, 세무상 소득 증빙 형태, 골절 부위 및 수술 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합의금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조경휘 · 이 칼럼은 2026년 상반기 확정 지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노임 지표 출처: 대한건설협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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