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절차와 준비 서류: 형사합의서 작성 시 '채권양도통지서'가 빠지면 민사합의금에서 전액 깎입니다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망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 형사 위로금 명시'와 '보험금 청구권 채권양도통지 절차'입니다. 형사합의서에 단순 합의금으로 기재하거나 채권양도 서류를 누락하면, 추후 보험사가 지급할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상계)해 버리므로 정식 양식과 절차를 완벽히 준수해야 합니다.
1. 형사합의 방식별 법적 성격 및 민사 공제 여부 비교
| 구분 | 일반 단순 형사합의서 작성 | 채권양도 방식 형사합의서 작성 |
|---|---|---|
| 민사합의금 공제 여부 | 보험사가 민사 보상금에서 전액 공제 (피해자 손실) | 민사 보상금에서 공제되지 않음 (전액 이중 보상) |
| 필수 첨부 서류 | 형사합의서, 인감증명서, 처벌불원서 |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가해자 인감증명서, 내용증명 우편 |
| 보험사 통지 절차 | 별도 통지 없음 (추후 보험사가 영수증 요구) | 가해자가 보험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즉시 발송 |
2. 형사합의 시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형사합의를 원만하고 안전하게 체결하기 위해서는 서류 양식이 정확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작성한 형사합의서 3부, 처벌불원서, 가해자의 인감증명서 1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가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상대 보험사에 발송해야만 법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형사합의금의 적정 액수와 공제 방어 범위는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가입 담보, 피해자의 진단 주수 및 과실 비율에 따라 사안별로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3. 형사합의 절차 진행 3단계 행동 지침
1단계: 진단 주수 및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담보 한도 확인
피해자의 정확한 상해 주수(진단서)와 가해자의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가입 한도를 확인합니다.
2단계: 채권양도 조항이 포함된 정식 형사합의서 작성
합의금의 성격이 '순수 형사상 위로금'임을 명시하고 채권양도통지서에 가해자 인감도장을 날인받습니다.
3단계: 가해자 명의로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 및 접수증 수령
합의 당일 우체국을 통해 상대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배달증명서를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