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 산정의 핵심은 평가 방식 선택에 따른 장해율 차이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직업별 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므로 같은 부상도 직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AMA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실률이 낮게 나오는 평가 방식을 선택해 제시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상실수익액 | 낮은 상실률·짧은 기간 | 감정 결과와 가동연한 반영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은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가 기본이고, 후유장해 진단이 나오면 상실수익액이 가장 큰 항목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평가 방식 선택에 따른 장해율 차이입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은 직업별 계수를 적용해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하므로 같은 부상도 직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AMA 방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상실률이 낮게 나오는 평가 방식을 선택해 제시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