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수위, 죄명별 법정형 · 형량 요소 · 부수처분 정리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 두 사람의 관계, 장소와 당시 정황에 따라 적용 죄명과 처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아래 표는 일반 기준으로 읽어 주십시오.

성추행으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고 상대방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신가요? "초범인데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라는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글은 피해자와 신고당한 쪽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죄명별 법정형, 실제 형량을 정하는 요소, 수사 단계의 처분 종류, 벌금형에도 따라오는 처분, 초기 대응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1. 성추행 처벌수위는 어떤 죄명으로 정해지나요?

성추행 처벌수위는 '성추행'이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적용되는 죄명의 법정형에서 출발합니다. 가장 기본은 형법의 강제추행이고, 잠들거나 만취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를 이용했다면 준강제추행이 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형법 제299조).

여기서 폭행은 상대를 제압할 만큼 강한 힘에 한정되지 않고, 예고 없이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붐비는 곳에서 스친 접촉처럼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면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접촉 부위 · 방식 · 전후 상황이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장소 · 피해자 · 관계에 따라 처벌은 얼마나 달라지나요?

특별법의 가중 규정이 붙으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일부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남습니다.

상황	법정형	근거
지하철 ·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업무 · 고용 관계를 이용(위계 · 위력)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아동 · 청소년 대상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3년 이상 징역 또는 3,000만~5,000만 원 벌금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3항
13세 미만 대상	5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제7조 제3항
4촌 이내 친족 등	5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제5조 제2항
흉기를 지니거나 2명 이상 합동	5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제4조 제2항
주거에 침입한 뒤 추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제3조 제1항

3. 실제 형량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일 뿐이고, 실제 처분은 아래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기소유예부터 실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여야 하고(형법 제62조), 선고 자체를 미루는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등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해야 가능합니다(같은 법 제59조). 하한이 높은 가중 규정이 붙으면 이런 선처의 폭도 좁아집니다.

4. 수사 단계에서는 어떤 처분이 나올 수 있나요?

재판에 가기 전 수사기관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처분마다 뒤따르는 법적 결과의 차이가 큽니다.

처분	뜻	뒤따르는 것
불송치 · 혐의없음	범죄가 인정되지 않음	고소인은 이의신청 · 항고로 다툴 수 있음
기소유예	혐의는 있으나 재판에 넘기지 않음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아님
약식기소(벌금)	서면 재판으로 벌금 결정	확정되면 유죄 — 등록 · 이수명령 등
정식 기소	법정에서 재판	벌금 · 집행유예 · 실형 등 선고

5. 벌금형만 받아도 따라오는 처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원은 선고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내릴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고(같은 법 제16조),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립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6. 처벌수위를 가르는 초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신고당한 쪽이라면 경찰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CCTV 위치, 결제 · 이동 내역, 대화 원본처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둡니다. 신문 전에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받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합니다(제243조의2).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재촉하는 일은 2차 피해가 되고 처분에도 불리합니다. 피해 회복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전하고, 다툴 부분이 있다면 인정할 사실과 구분해 설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성추행 처벌수위가 낮아지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 회복 여부, 가중 규정이 붙는지가 함께 반영되어 같은 초범이라도 처분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기소유예나 선처 등 실제 성추행 처벌수위를 판단할 때 무겁게 참작됩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나도 전과가 남나요?

남습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어도 유죄 판단이어서 전과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같은 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 기소유예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Q.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처벌수위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무거운 처벌은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나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보여 주는 대화 · 정황 자료가 중요합니다.

Q. 성추행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면 처벌할 수 없나요?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미성년자 피해나 13세 미만 · 장애인 피해에는 시효 특례가 있어 기간이 더 길거나 시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처분이나 판결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전이면 그때의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은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