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지급정지 · 환급 기한과 가상자산 확대 정리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2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어떤 방식으로 속았는지(전화 · 문자 · 물품 거래), 돈이 어느 계좌를 거쳐 어디까지 빠져나갔는지에 따라 이 제도를 쓸 수 있는지와 돌려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찰 ·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보낸 뒤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셨나요? "이미 빠져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가 가장 먼저 드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가 적용되는 피해의 범위, 단계별 기한, 환급액 계산 방식, 2026년 10월부터 넓어진 가상자산 구제, 명의인 이의제기와 그 뒤의 대응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어떤 피해에 적용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전화 · 문자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겁을 주어 돈을 보내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게 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용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물건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꾸민 거래는 빠지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피해 유형	피해구제 대상	대상이 아니면
기관 사칭 전화 · 가족 사칭 문자로 송금	해당	—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송금	해당(대출 가장 행위 포함)	—
속아서 가상자산을 다른 계정으로 이전	해당(2026년 10월부터)	—
중고거래 · 쇼핑몰에서 물건값만 받고 잠적	제외(재화 공급 가장)	사기 고소 · 민사소송으로 회수

2. 피해를 알았을 때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자는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에 쓰인 계좌의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제3조), 금융회사는 사기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지급정지를 해야 합니다(제4조). 그 뒤는 아래 단계와 기한을 따릅니다.

단계	내용	기한 · 근거
① 지급정지 요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 · 창구	피해를 안 즉시
② 신청서 제출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전화로 신청했다면 3영업일 이내(시행령 제3조)
③ 채권소멸 공고	금융감독원이 사기계좌 채권 소멸 절차를 공고	제5조
④ 추가 신청 · 이의 기간	늦게 안 피해자 신청, 명의인 이의제기	공고일부터 2개월(제6조 · 제7조)
⑤ 채권 소멸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제9조)
⑥ 환급 결정 · 지급	금융감독원 결정 후 금융회사가 지급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결정(제10조)

전화로 신청하고 3영업일이 지나도 서류를 내지 않으면, 금융회사가 다시 14일의 기간을 정해 알리고 그 안에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제3항). 서류 제출을 미루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 돌려받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사기계좌에 묶인 돈(소멸채권)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각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묶인 돈이 충분하면 각자 피해액만큼 받습니다.

예시(묶인 돈 600만 원)	피해액	비율	환급액
피해자 A	600만 원	2분의 1	300만 원
피해자 B	300만 원	4분의 1	150만 원
피해자 C	300만 원	4분의 1	150만 원
합계	1,200만 원	—	600만 원

피해를 이미 전부 배상받았거나, 그 사기와 관련해 부당이득을 얻었거나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제11조). 환급을 받으면 그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제12조), 모자란 부분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2026년 10월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3월 개정된 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을 활용한 보이스피싱도 같은 절차로 구제받게 되었고, 돌려받을 자산이 코인이면 피해자가 요청하면 거래소가 팔아 현금으로 줄 수 있습니다. 법 이름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가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금융회사등'에 들어가고(제2조 제1호),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옮겨진 계정도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호). 코인으로 보냈다면 송금한 거래소와 받은 쪽 거래소에 바로 신고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5. 계좌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명의인은 사기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물건값처럼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는 사실 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다만 계좌가 사기에 쓰인 것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정당한 대가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피해자에게 통지되고, 피해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동안은 원칙적으로 지급정지가 풀리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이 기간 안에 명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내 두어야 묶인 돈을 지킬 수 있으며, 지급정지 중에도 이런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제4조의2 제2항).

6. 환급으로 부족하면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수사기관에 고소해 인출책 · 수거책 · 계좌 명의인의 신원을 밝히고,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신원이 확인된 명의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그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3항). 신청 일시와 통화 기록을 남겨 두면 이런 다툼에서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른 피해자의 신청으로 이미 채권소멸 공고가 났더라도,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는 늦게 안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Q.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이의제기가 없으면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이 걸리면 더 길어집니다.

Q. 이미 돈이 다 인출됐으면 피해구제가 안 되나요?

지급정지는 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만 효과가 있어 전부 인출됐다면 환급받을 돈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사를 통해 인출 경로를 밝히고 형사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회수를 시도합니다.

Q. 중고거래 사기도 피해구제 신청이 되나요?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법에서 제외되어 이 제도로는 지급정지와 환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고 판매자 계좌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Q. 환급받으면 나머지 피해는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므로(제12조) 부족한 금액은 가해자나 명의인을 상대로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10월 24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환급 금액이나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기한은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의 통지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사건은 홈페이지 처리사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