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민사소송, 피고 · 청구 항목 · 시효 · 절차 정리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 학폭위 결과, 피해 정도와 증거 자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는 나왔는데 치료비와 위자료는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반대로 자녀 일로 소장을 받아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학폭 민사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지, 학폭위 · 형사 절차와의 관계, 시효와 증거, 소송 순서를 정리합니다. 소장을 받은 쪽이 확인할 것도 함께 다룹니다.

1. 학폭 민사소송,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가해학생과 부모가 기본이고, 교사의 보호 의무 위반이 있으면 학교 쪽도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스스로 배상 책임을 지고, 없으면 감독 의무자가 책임집니다(민법 제753조 · 제755조).

대법원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행위라도 손해가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자로 책임진다고 봅니다(1994. 2. 8. 선고 93다13605). 이때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쪽이 입증합니다.

14세가 안 된 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민사에서는 책임 변식 능력과 감독 책임을 따로 판단합니다.

누구를 피고로 삼느냐에 따라 입증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학생의 나이와 가담 정도, 학교의 대응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피고 구성을 제안합니다.

2. 학폭 민사소송으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치료비와 상담비 같은 재산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입니다.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피해 정도와 기간, 회복 상태, 가해 행위의 내용을 보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민법 제751조).

학폭위 조치에 따른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해 보호자가 원하면 공제회 등이 먼저 부담한 뒤 상환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상대의 배상 능력도 미리 봐야 합니다. 판결 전에는 가압류를(민사집행법 제276조), 판결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1조 · 제74조).

3. 학폭위 · 형사 절차와 민사소송은 어떤 관계인가요?

세 절차는 목적이 달라 따로 진행되고, 학폭위나 형사 결과가 민사 결론을 자동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폭위 조치 결정과 형사 판결은 민사에서 중요한 자료로 쓰입니다.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존하고 학교 신고와 고소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민사를 내는 경우가 있지만, 시효가 임박하면 민사를 앞당겨야 합니다.

형사 처벌이 가볍거나 학폭위 조치가 없었다고 민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유리한 자료로 쓸 수 있으므로 증거를 더 촘촘히 준비해야 합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피해학생 쪽과 가해학생 쪽 모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민사소송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4. 학폭 민사소송의 증거와 소멸시효는 어떻게 챙기나요?

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의 기한이고, 민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봅니다. 둘 중 먼저 끝나는 날을 넘기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성적 침해가 아닌 폭행이나 따돌림에는 이 특례가 없어,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이 안 날부터 3년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나 가압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민법 제168조).

아래 표를 소송 전 증거 체크리스트로 쓸 수 있습니다.

자녀를 시켜 가해학생에게 연락해 증거를 받아 오게 하는 일은 2차 피해로 번질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사건일을 기준으로 시효 계산표를 만들고, 당사자가 받기 어려운 자료는 법원 절차로 확보를 신청합니다.

5.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고,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소장 제출, 답변서, 변론 · 조정, 판결, 집행 순서로 진행되고 소장을 받은 쪽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 제257조).

소장을 받은 쪽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합니다. 가담 정도가 다르거나 청구 금액이 과하다고 보면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적고, 감독 소홀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피해학생 쪽에 직접 연락해 취하나 합의를 재촉하면 갈등이 커지고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 의사는 대리인을 통해 전달합니다.

답변서 기한은 금방 지나갑니다. 사건연구센터는 소장을 받은 쪽도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답변서부터 진행합니다.

6. 학폭 민사소송, 사건연구센터에 맡기면 보호자가 직접 할 일이 어떻게 줄어드나요?

피고 구성과 증거 확보 신청, 소장과 준비서면, 조정과 집행까지 한 팀이 이어서 맡습니다. 결과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학생과 보호자가 소송 서류와 기일을 떠안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학폭 민사소송도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사건이 끝날 때까지 함께 갑니다. 사건 TF가 꾸려져 형사 고소나 행정심판이 함께 걸려도 한 팀이 이어 맡습니다. 피해학생 쪽도 소장을 받은 쪽도 상담을 받으며,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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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서 조치가 나오면 민사에서 바로 이기나요?

조치 결정은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민사 법원이 이에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의 범위와 금액은 따로 입증해야 하고, 피고별 책임도 각각 판단합니다.

Q. 가해학생이 14세 미만이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책임은 별개입니다.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이, 없으면 감독 의무자가 책임지며, 책임능력이 있어도 부모의 감독 소홀이 입증되면 부모도 책임질 수 있습니다.

Q. 부모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피해학생 외에 부모 등 가족의 정신적 고통도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정 여부와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가족이 겪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부만 이기면 부담을 법원이 정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 제101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같은 법 제109조).

Q. 상대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서명 전에 금액과 지급 시기, 민 · 형사 청구 포기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하면 나중에 드러난 치료비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향후 치료 소견을 먼저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학폭 민사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법은 1심 판결을 소 제기일부터 5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피고 수와 증거 조사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일찍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 위자료와 손해액은 법원이 사건별로 정하므로 금액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11월 기준 법령을 정리한 것이며 결과를 약속하는 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