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합의금, 사안별 산정 기준 · 합의서 조건 · 민사 청구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1.04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행위의 내용이 어느 법의 적용을 받는지, 증거 상태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의 성적인 말, 회식 자리의 신체 접촉, 메신저로 온 불쾌한 사진 때문에 합의금을 찾아보고 계신가요? 성희롱이라는 한 단어로 불리지만 법의 눈에는 전혀 다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성희롱 합의금은 얼마"라는 질문에는 사안 구분 없이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합의금을 줘야 하는 쪽과 받아야 하는 쪽 모두를 위해 썼습니다.

사안별로 합의금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금액은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합의서에 무엇을 넣어야 뒤탈이 없는지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성희롱 합의금, 사건 유형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성희롱"이라 불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형사 범죄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나뉘고, 합의금의 성격도 그 분류를 따라갑니다. 모든 성희롱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 출발선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한 신체 접촉이라면 성희롱이라는 말 대신 성추행(강제추행) 사건으로 다뤄지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어느 조문이 적용되느냐가 합의금 논의의 출발점인 이유입니다.

2. 성희롱 합의금 산정에서는 무엇을 보나요?

출발점은 혐의의 무게와 증거의 상태입니다. 처벌 전망이 뚜렷한 사건일수록 형사 합의의 무게가 커지고, 증거가 약하면 금액보다 사실관계 다툼이 먼저가 됩니다.

증거는 일찍 모을수록 좋습니다. 날짜 · 장소 · 들은 말을 적은 일지를 쓰고, 회사나 건물 CCTV는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만(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이와 구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쓰기 전에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사 단계도 변수입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과 송치 이후는 협상의 폭이 다르고, 초기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끝까지 영향을 줍니다.

가진 자료로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지 판단이 서지 않으면 대화 원본과 일지를 보내 주세요. 사건연구센터가 성희롱 합의금 논의에 쓸 수 있는 자료와 부족한 자료를 나눠 드립니다.

3. 합의서에는 어떤 조건을 넣어야 하나요?

금액만 적은 합의서는 절반짜리입니다. 돈의 명목, 형사 절차에 대한 의사, 민사 청구의 정리 범위, 비밀유지까지 담겨야 양쪽 모두 뒤탈이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양형 자료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쪽은 치료 경과와 회사 조치가 마무리되기 전의 서명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협이나 강요로 맺은 합의는 강박을 이유로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합의 뒤에 보복이 있었다면 합의와 별개의 새로운 피해로 다룹니다.

조사를 받는 쪽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해 합의를 재촉하면 안 됩니다. 스토킹이나 협박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의사만 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이면 회사 절차와 어떻게 엮이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는 사건이라, 행위자와의 합의와 회사 절차가 따로 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제14조). 신고를 받은 회사는 지체 없이 조사하고, 확인되면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행위자와 합의했더라도 회사의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대우했다면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검토합니다. 그런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신청 기한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노동청 진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도 다음 수단입니다.

이 경과 기록은 민사 청구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회사 절차와 합의 협상이 동시에 돌아가면 사건연구센터가 서면과 일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5. 민사 위자료는 합의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고(민법 제750조 · 제751조), 치료비와 일을 쉰 손해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액수는 법원이 비슷한 사안의 판례에서 인정해 온 범위를 참고해 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장 사건이라면 행위자 개인만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묻는 길도 검토됩니다(민법 제756조). 회사가 예방 ·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사정이 있을 때 실익이 커집니다.

민사 청구에는 시한이 두 개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10년 중 먼저 지나는 쪽으로 청구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회사 절차나 형사 결과를 기다리며 마냥 미루면 안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청구할지는 혼자 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건연구센터가 행위자와 회사 각각의 책임 자료를 비교해 청구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6. 성희롱 합의금 협상, 사건연구센터가 맡으면 무엇부터 정리되나요?

사안 분류부터 하고, 증거를 묶은 뒤 변호사 명의로 협상과 합의서 작성을 진행합니다. 진행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형사 대응과 민사 청구를 이어서 담당합니다. 피해자 쪽 사건은 고소 대리부터, 조사를 받는 쪽은 진술 준비부터 같은 팀이 진행합니다. 민감한 내용은 카카오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되고, 접수는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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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통매음 합의금은 보통 얼마인가요?

정해진 시세는 없습니다.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증거 상태, 처벌 전망에 따라 금액대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안 평가 없이 오간 숫자는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Q. 합의하면 형사 사건이 끝나나요?

통매음이나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 합의는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다만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하는 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Q. 회사에 신고하면 회사가 합의금을 주나요?

회사의 조치 의무와 금전 배상은 별개입니다. 합의금 · 위자료는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회사의 책임은 예방 · 조치 의무 위반이 있을 때 사용자 책임으로 따로 다퉈집니다.

Q. 합의금을 요구하면 공갈이 되지 않나요?

피해 사실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와 결합되거나 피해와 동떨어진 금액을 압박 수단으로 쓰면 문제될 수 있어, 요구 방식은 서면으로 정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합의금 수령 뒤 남은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에 민사 청구를 모두 정리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어렵습니다. 반대로 형사 합의에 한정한다고 적었다면 남은 손해를 다툴 길이 열려 있어, 서명 전 문구 확인이 결정적입니다.

Q. 증거가 대화 캡처뿐인데 합의금 청구가 되나요?

캡처도 원본과 함께 보존되어 있으면 충분히 증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맥락이므로, 전후 대화와 날짜가 보이게 보존하고 원본 기기를 바꾸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 합의금의 범위와 처분 전망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금액이나 결과를 전제로 한 안내는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