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절와순파열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어깨 탈구 재발 여부와 팔 들어올리는 각도 제한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관절와순은 어깨 관절을 감싸는 연골 테두리로 찢어지면 어깨가 반복해서 빠지는 습관성 탈구가 생깁니다. MRI 조영검사로 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MRI만으로 정상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봉합술 뒤 탈구가 없으면 완치로 보고 어깨 각도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후유장해 평가 | 보험사 자문의 소견 기준 | 독립적 신체감정 결과 기준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관절와순파열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어깨 탈구 재발 여부와 팔 들어올리는 각도 제한입니다.
관절와순은 어깨 관절을 감싸는 연골 테두리로 찢어지면 어깨가 반복해서 빠지는 습관성 탈구가 생깁니다. MRI 조영검사로 봐야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MRI만으로 정상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보험사는 봉합술 뒤 탈구가 없으면 완치로 보고 어깨 각도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