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핀 고정술 제거 후 남는 발목 관절 운동 범위 제한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발목은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라 핀 제거 후에도 배굴·저굴 각도가 줄면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핀 제거 수술로 치료가 끝났다고 보고 이후 관절 각도 제한을 반영하지 않으려 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후유장해 평가 | 보험사 자문의 소견 기준 | 독립적 신체감정 결과 기준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발목골절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핀 고정술 제거 후 남는 발목 관절 운동 범위 제한입니다.
발목은 체중을 직접 받는 관절이라 핀 제거 후에도 배굴·저굴 각도가 줄면 후유장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은 외상성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어 향후치료비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핀 제거 수술로 치료가 끝났다고 보고 이후 관절 각도 제한을 반영하지 않으려 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