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원위 요골 관절면 침범과 회내·회외 제한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위 요골 골절은 손목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유합 후에도 손목을 돌리는 동작에 제한이 남습니다. 부정유합이 되면 교정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부정유합 상태를 치료 완료로 보고 교정술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후유장해 평가 | 보험사 자문의 소견 기준 | 독립적 신체감정 결과 기준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요골골절 합의금 산정은 치료비와 위자료에 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더하고, 노동능력 상실이 남으면 상실수익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약 131,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원위 요골 관절면 침범과 회내·회외 제한입니다.
원위 요골 골절은 손목 관절면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아 유합 후에도 손목을 돌리는 동작에 제한이 남습니다. 부정유합이 되면 교정 절골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부정유합 상태를 치료 완료로 보고 교정술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