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 기준 · 벌금형과 차이 · 불복 절차

작성 법무법인에스엘 사건연구센터 · 2026.10.30 기준

⚠️ 법률 완충 고지: 같은 강제추행 혐의라도 추행 부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사건 뒤 행동에 따라 기소유예 · 벌금 · 정식 기소로 결론이 갈립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벌금과 무엇이 다른지 정리된 기준을 찾고 계신가요?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니라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내려지는 선처라서, 이 처분을 목표로 삼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강제추행 기소유예의 법적 기준, 벌금형과 달라지는 기록 · 부수처분, 검사가 참작하는 사유와 자료, 수사 단계 합의 순서, 처분 뒤 불복 절차를 표와 단계로 정리했습니다. 고소한 피해자 쪽이 알아야 할 절차도 함께 담았습니다.

1. 강제추행 기소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도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47조가 기준입니다. 강제추행은 같은 죄명이라도 처벌 수위의 편차가 커서, 검사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 사건의 무게와 그 뒤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처분이 나오기까지는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기소유예를 정하는 사람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과 다릅니다. 혐의 자체를 다퉈야 할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는 목표가 아니라 차선책이고, 이때 쟁점은 객관적 자료가 신고 내용과 맞는지입니다.

검사는 기록을 보고 결정하므로, 사건연구센터는 송치된 뒤 검사 단계에서 참작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따로 내 처분 전에 판단 자료를 보탭니다.

2.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벌금형은 남는 기록과 부수처분이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전과기록 여부와 성범죄 부수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자료로만 남지만, 벌금형은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오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기소유예는 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수형인명부 · 범죄경력자료로 이루어진 전과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형실효법 제2조 제7호). 다만 수사를 받은 사실은 수사경력자료로 남고, 강제추행처럼 장기 10년 이상의 죄는 10년간 보존됩니다(같은 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

수사경력자료는 아무나 볼 수 없습니다. 수사 · 재판, 일부 임용 결격 확인처럼 법이 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범위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3. 검사가 보는 참작 사유와 양형자료는 무엇인가요?

형법 제51조가 정한 네 가지 요소가 그대로 기소유예의 판단 틀입니다. 사유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무엇을 보는지와 낼 자료를 짝지어 준비합니다.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자료는 사유별로 골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성문에 사건 경위를 줄여 쓰거나 피해자 탓으로 읽힐 표현이 있으면, 범행 뒤 정황이 오히려 나쁘게 평가됩니다.

사건에 따라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 같은 조건을 붙여 기소유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교육 · 상담을 미리 받아 두면 범행 뒤 정황 자료가 됩니다.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사건연구센터가 정하고, 불리하게 읽힐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제출 순서를 정해 의견서와 함께 냅니다.

4. 수사 단계 합의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피해자 의사 확인, 조건 협의, 합의서 작성, 수사기관 제출 순서로 진행합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불원이 있어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죄여서 합의가 곧 종결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판단에서 가장 무게가 큰 대표적 사정입니다.

형사공탁을 수사 단계에서 쓸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 공탁하는 특례는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므로(공탁법 제5조의2), 기소 전에는 합의가 피해 회복의 중심입니다.

5. 처분 뒤 불복은 누가 어떤 절차로 하나요?

기소유예에 불만이 있는 쪽은 두 갈래입니다. 고소한 피해자는 더 무거운 처분을 구해 항고 · 재정신청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는 혐의없음을 구해 헌법소원을 냅니다.

헌법재판소는 충분한 수사 없이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라고 보면 그 처분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취소되면 검사가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 고소 대리 사건이든 신고당한 쪽의 변호 사건이든, 사건연구센터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계산해 불복 서면을 준비합니다.

6. 강제추행 기소유예, 사건연구센터에 의뢰하면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상담한 변호사가 담당을 맡아 처분이 나올 때까지, 기소되면 재판까지 같은 팀이 이어서 진행합니다.

상담 접수는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24시간 받습니다. 상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변호사법 제26조가 정한 비밀유지의무로 지켜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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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미수에 그친 강제추행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강제추행은 미수범도 처벌하지만(형법 제300조),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5조 제2항). 결과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은 범행의 결과에 관한 사정으로 기소유예 판단에도 참작됩니다.

Q. 기소유예 결과는 어떻게 알려 주나요?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면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알리고, 고소인에게는 처분한 날부터 7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8조). 불복 기한은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서를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Q. 기소유예를 받은 뒤에 다시 기소될 수도 있나요?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다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항고나 재정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처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Q. 경찰이 불송치하면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는 결정이라, 혐의를 전제로 한 기소유예와 성격이 다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Q. 교육 이수 조건이 붙은 기소유예는 무엇인가요?

검사가 재범방지 교육이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처분서에 적힌 교육 기관과 기한을 지켜 이수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10월 30일 현재 시행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실제 처분은 추행의 정도와 경위, 객관적 자료, 전과, 피해 회복과 피해자 의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