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인접수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대인 접수 후 치료비 지급 범위와 합의 시점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인 접수는 치료비를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절차일 뿐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접수했다고 해서 합의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대인 접수 시점에 합의금을 함께 제시해 조기 합의를 유도합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기초 소득 | 증빙된 소득만 인정 | 도시일용노임 등 추정 소득 인정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대인접수 합의금 산정은 치료비와 위자료에 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더하고, 노동능력 상실이 남으면 상실수익액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6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약 131,000원이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대인 접수 후 치료비 지급 범위와 합의 시점입니다.
대인 접수는 치료비를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는 절차일 뿐 합의와는 별개입니다. 접수했다고 해서 합의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대인 접수 시점에 합의금을 함께 제시해 조기 합의를 유도합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