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 불유합 합의금 산정의 핵심은 뼈가 어긋나 붙은 각도와 재수술 필요 여부입니다.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정유합은 뼈가 붙기는 했지만 축이 틀어진 상태라 인접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갑니다. 불유합은 아예 붙지 않은 상태로 골이식 재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유합 판정이 나오면 치료 종결로 보고 각도 이상으로 생기는 기능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항목 | 보험사 약관 기준 | 법원 판례 기준 |
|---|---|---|
| 위자료 | 약관표 상한 적용 | 부상 정도와 후유장해 반영 |
| 휴업손해 | 일당 × 휴업일수 × 85% | 일당 × 휴업일수 × 100% |
| 후유장해 평가 | 보험사 자문의 소견 기준 | 독립적 신체감정 결과 기준 |
| 상실수익액 | 자체 기준 산정 | 호프만 산식·가동연한 반영 |
교통사고 골절 부정유합 불유합 합의금은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를 기본으로 하고, 후유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더해집니다. 휴업손해는 일당 × 휴업일수 × 85%가 보험사 약관 기준이고 법원은 100%를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금액을 좌우하는 것은 뼈가 어긋나 붙은 각도와 재수술 필요 여부입니다.
부정유합은 뼈가 붙기는 했지만 축이 틀어진 상태라 인접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갑니다. 불유합은 아예 붙지 않은 상태로 골이식 재수술이 필요하고 치료 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보험사는 유합 판정이 나오면 치료 종결로 보고 각도 이상으로 생기는 기능 제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이후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제시액을 받기 전 항목별 산정 근거를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