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 사고,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사고, 보행자·고속도로·스쿨존 특수 사고는 일반 자동차보험과 다른 보상 체계가 적용됩니다. 유형별 대응 전략을 법무법인에스엘 보상연구센터가 정리합니다.
버스·택시·화물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동킥보드·오토바이 사고는 과실비율 산정이 복잡하며, 보행자 사고는 12대 중과실 적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고속도로 사고는 연쇄 추돌 과실 방어가 중요하며,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 형사처벌과 민사합의를 별도 진행해야 합니다.
| 사고 유형 | 주요 쟁점 | 에스엘 대응 전략 |
|---|---|---|
| 버스 공제조합 | 낮은 보상액 제시 | 소송 병행으로 정당한 보상 요구 |
| 오토바이 사고 | 과실비율 불리하게 적용 | 블랙박스·CCTV로 과실 최소화 |
| 보행자 사고 | 보행자 과실 주장 | 신호 준수 입증 → 무과실 |
| 스쿨존 사고 | 민사·형사 혼용 | 형사합의와 민사합의 별도 진행 |
| 고속도로 추돌 | 연쇄 과실 분쟁 | 선행 차량 과실 집중 입증 |
버스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사와 달리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금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례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법무법인에스엘은 공제조합 상대 소송 경험이 많으며, 소송으로 합의금이 2~3배 증액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는 이륜차 과실이 높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CCTV·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면 과실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오토바이) 과실은 최소화됩니다.
스쿨존 사고는 민식이법에 따라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형사합의(가해자의 처벌 불원서)와 민사합의(손해배상)는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합의를 먼저 하면 민사 협상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민사 전문가 검토 후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